타임오프제의 정착을 위한 제언

지난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한도제(이하 타임오프제)가 시행됐다.

　타임오프제란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는 단체교섭, 노조원의 고충 처리, 산재로 인한 사고처리 등 이른 바 노무관리 성격을 띤 업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문제는 타임오프제를 바라보는 경영자와 노동자의 시선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경영자는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인원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반면 노조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타임오프 시행에 반발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도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노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사정 합의에 따른 전임자는 19명인데 반해 기아차의 노조전임자는 181명으로 차이가 크게 난다. 얼마 전 사측은 노조가 19명의 전임자 명단을 알려주지 않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200여명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노조는 이에 반발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하는 등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사측과 노조 측이 서로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타임오프제의 성공적인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먼저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인원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업종, 개수, 근로자의 평균 연령 등에 따라 인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이거나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회사는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타임오프제와 관련된 원칙을 준수하고 관련 지침의 정비, 제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노조는 경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개선을 이루어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사측은 이러한 경영개선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은 타임오프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가족적인 기업문화가 뿌리내리면 기업과 노조가 서로 상생(win-win)하고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공인회계사 연구원 나 금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