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의 오판을 불러 일으키는 정보

요즘 주택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려 하락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지속적인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은 난무하고 있어 실질적인 거래는 한산하다. 주택가격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수지만 최근 주택시장은 주택공급에 대한 불명확한 정보 때문에 주택가격을 쉽게 여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주택가격의 오판을 발생시키는 정보의 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주택미분양통계’이다. 정부가 미분양통계를 작성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인 미분양 물량은 통계에서 제외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미분양 물량은 통계에서 보이는 수치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통계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물량이 적다고 할지라도 통계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민의 경우 주택가격에 대해서 잘 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둘째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건설사의 가격인상이다. 건설업체들은 국민소득의 향상과 물가인상을 이유로 대형주택을 늘려가면서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다시말해서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택보급률은 높지만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적게 짓고 대형평수를 늘리면서 주택가격을 높여왔던 것이다. 주택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커져 무리하게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구입에 나서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주택시장의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통계가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주택매매가격등락률의 경우 주택가격의 추세적 하락이 주택보급률과 관련되어 있는데, 변경된 기준에 의한 주택매매가격증감률의 하락은 경제침체에 원인을 두고 있다. 이는 경제가 좋아지면 주택보급률과 상관없이 주택가격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부동산 불패론을 조장할 수 있다.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의견이 분분한 것은 이처럼 주택가격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오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택시장이 정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시장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시장원리에 기반을 두는 취·등록세 감면, DTI규제완화 같은 정부의 정책은 무용이 될 수 밖에 없다. 정확한 정보의 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대표이사 윤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