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서민경제에 햇살 비추나?

지난달 26일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출시되었다. 햇살론이 나오기도 전에 햇살론을 취급하는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는 대출조건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에 따라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므로 종전의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에 비해 대출자격과 폭이 넓어졌다. 미소금융은 자영업자만 받을 수 있었으나 햇살론은 개인도 받을 수 있으며 희망홀씨대출은 대출한도가 작았으나 햇살론은 대출한도가 커졌다.

　햇살론은 정부가 대출금액의 85%까지 지급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이자율이 매우 낮아진 것이 특징이다. 햇살론의 이자율은 상호금융회사 10.6%, 저축은행 13.1% 이내로 대부업체의 30~40%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대부업체 광고 모델로 나선 연예인의 대부분이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은 것도 서민들은 높은 이자로 힘들어 하는데 반해 대부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햇살론으로 인해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햇살론이 나오자마자 대부업체가 스스로 이자율을 내린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다만, 햇살론 때문에 생길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첫째, 이자부담이 낮아진 대신 빚이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 몇년전 벌어진 카드대란의 경우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한도를 확대하였지만 결국 서민들의 빚만 키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등급이 낮은 6등급 이하 사람들에게는 10%대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4, 5등급인 사람에게는 20%를 초과하는 역차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용사회란 신용에 맞는 한도와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용등급이 낮은 10등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문턱을 낮추는 것 이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대출문턱은 낮아졌지만 근본적으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업 교육 확대, 직업 훈련 실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달이 지나면 추석이다. 햇살론의 출시와 함께 서민경제에도 가을햇살만큼이나 풍성한 햇살이 가득 비추길 바래본다.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선임연구원 공인회계사 나 금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