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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09.02)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작성자 더블원 이메일 전송 조회 1,873 작성일 2011/01/18 14:37

물가 상승과 가계 부채

 

요즘 신문을 보면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 섞인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물가상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 꼽을 수 있다.

 

 영국의 한 싱크탱크 기관에서는, 경제가 더블딥을 맞게 되어 경기부양을 위한 꾸준한 통화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물가가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게 된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어떠한 물가상승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 모르지만 물가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여러모로 높아 보인다.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물건 값이 조금이라도 오르기 전에 돈이 생기는데로 물건을 사게 된다. 다음에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미리 사재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면 물가상승은 가속되고 사람들은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금리인상 및 지급준비율과 같은 각종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물가를 최우선으로 안정시키려 한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물가상승은 금리인상정책을 시행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나, 금리는 물가 이외에도 경제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금리인상정책은 경제주체들, 특히 빚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고통이 된다. 이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이 늘지 않는 이상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는 기업의 수익악화로 이어져 생산, 투자,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자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게 되면 파산도미노와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경우 금융위기 및 주택가격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상승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현재의 저금리를 정상화해야한다는 판단 하에,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대로 가계부채 증가를 방치한다면 이자부담으로 인해 채무자들이 고통 받는 것은 물론이고 크게는 경제·사회의 안정성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현 정부에서 어려운 서민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들의 본래 좋은 취지와 효과를 말하기에 앞서 왜 이들에게 빚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지 않는지, 왜 우리들 평범한 가계들이 빚을 짊어져야만 하는지, 그리고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서민을 위한 노력이 아닐지 고민해본다.

 

 

()광주경제문화공동체 선임연구원 권 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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