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양가(擊壤歌)는 없고 격양가(激楊歌)만 높다.|

‘해가 뜨면 일하고 지면 쉬고, 우물 파서 마시고 밭 갈아 먹으니 임금의 덕이 내게 무슨 필요 있으리오.’

　땅을 치며 노래하는 태평성대의 격양가(擊壤歌)는 어디가고 요즘은 온 국토가 신음에 괴로워하고 우리의 먹을거리조차 너무 비싸다는 격양(激楊)된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올 해 경제성장률을 5%대를 예상하고 있다. 수치만 놓고 본다면 태평성대의 노랫소리가 절로 나와야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춥기만 하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경제성장률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GDP(국내총생산)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인 것 같다. 경제성장률은 GDP를 사용한다. 국내총생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를 뜻한다. 국내총생산이 늘어나면 국가의 재화와 용역이 늘어나서 국민소득이 높아진다. 그런데 총생산은 어느 분야의 생산인지,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저 양적인 수치라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고 빚에 허덕여도 건설사의 발주량이 늘어나서 돈이 그곳으로 쏠리는 경우도 국내총생산은 늘어나고 경제는 성장한다. 미국처럼 전쟁에 필요한 무기나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산업이 성장해도 분명 국내총생산은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은 높게 나타난다. 지금 우리의 사정이 바로 이 경우와 비슷하다. 복지예산이 줄어 서민생활은 갈수록 힘들어도 댐공사, 각종 축제, 도로건설은 대규모로 진행되고, 배추 값이 올라 우리들 고유 먹을거리가 제약을 받고 있는데 대기업은 환율효과로 사상최대의 흑자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니 서민의 체감경기와 상관없이 경제성장률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면 경제성장률은 분배를 위한 필요조건은 될지 모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분배의 문제는 경제성장률과 또 다른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활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개발위주의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예산을 복지에 사용한다면 격양가(擊壤歌) 울리는 태평성대가 열릴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건설위주의 경기부양책 보다 더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다.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대표이사 윤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