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연금개혁, 어디까지 왔나?

올해 초 그리스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각종 재정지출과 복지 축소에 대한 반발로 표시로 그리스 시민들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리스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유업계의 파업으로 상당수의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프랑스가 추진중인 연금개혁은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연금의 완전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두 살씩 올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을 두고 정년이 연장되면 노인이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나이 어린 고등학생까지 시위에 가담하는 등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연금제도가 문제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연금제도가 잘못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적연금제도는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세대간방식’은 맨투맨(man to man)식 방법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대간방식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발생하여 자식세대가 급감하게 되면 연금이 급속히 줄어들고 고갈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각국 정부는 공적연금의 파행을 걱정하여 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워낙 심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랑스처럼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거나 정권이 흔들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의 합리적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다.

　첫 번째, 인구구조와 기대수명을 반영하고 연금의 예상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좀 더 확실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최근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도록 연금제도가 변경됐으나 ‘시기만 늦췄을 뿐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두 번째, 근본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처럼 자신이 낸 보험료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세 번째, 정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운용하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여 더 많은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금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연구원 공인회계사 나 금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