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사회'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대한민국 수립 이래 최초의 호남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부강한 나라, 따뜻한 공동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8.15 광복절 축사를 포함해 수차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발벗고 이야기하는 공정한 사회란 과연 무엇일까? 공정한 사회란 아시안 게임같은 스포츠에만 국한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대체로 공정한 사회란 법과 경제에서 원칙과 평등이 지켜지는 사회를 말한다.

　먼저 법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고 반드시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말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법앞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부여되고 땀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가 사라져야 한다. 아시안 게임같은 스포츠 세계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정신이 최대의 미덕이지 않은가?

　반면 경제적 불평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린다. 또한, 재래시장은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는 대형마트에, 동네슈퍼는 동네마다 진출하는 SSM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최근 공정한 사회를 두고 몇 가지 뜨거운 사건이 있었다. 먼저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임으로 이어진 특채 논란은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졌다. 또, 유통업체 E-마트에서 파는 피자를 두고 대기업 경영자들끼리 트위터를 통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공정한 사회에 희망의 불씨를 지핀 사건도 있었다. 바로 슈퍼스타 K2에서 우승한 허각의 스토리다. 그가 가진 배경이라곤 163cm의 작은 키, 평범한 얼굴, 중졸이라는 낮은 학력, 환풍기 수리공이라는 초라한 직업이 전부이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승컵을 들어올린 그의 성공스토리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다.

　여하튼 공정한 사회란 평등과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다. 사회는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기초로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은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공정한 사회란 평등과 기회 그리고 결과와 책임이 조화를 이룰 때 더욱 성숙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연구원 공인회계사 나 금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