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의 모순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경기의 상승국면에서는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고용과 생산량이 늘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은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나 최근처럼 경기가 하락할 경우 선순환 구조는 깨진다. 개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 더불어 기업도 투자를 중단하게 되어 경기는 급격한 하락 위험에 처한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선택한 개인의 소비감소라는 최선의 행위가 기업의 투자축소라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어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을 ‘구성의 모순’이라고 한다.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생산량은 일정하고 수요에 의해 가격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경제공항을 겪으면서 경기흐름이 빨리 회복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다시말해서 구성의 모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이 오늘날 국가경제의 기본 구조가 되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정부는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한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였다. 채권발행은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실 정부의 예산이란 빚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재정확대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수(稅收)가 늘지 않을 경우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는 여기서 기원한다.

　구성의 모순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의 재정지출도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축소시키면 당연히 경제가 위축되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재정적자를 겪으면서도 쉽게 재정축소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이러한 현상이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경기가 하락하지만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킬 여력이 없을 정도로 빚이 많다는 점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의 발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참다운 리더쉽이 필요한 시기다.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대표이사 윤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