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남긴 과제

지난달 23일 북한은 연평도에 포탄을 발사했다. 당시 포격으로 인해 4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충격적인 점은 군인과 관계없는 민간인 지역에도 포탄이 떨어져 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불안을 느낀 연평도 주민들은 인천 등 육지를 향해 섬을 빠져나갔다.

　언제나 그렇듯 사건이 발생하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이상 국회에 잡혀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책임을 물어 장관을 바꾸자 ‘전쟁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수칙마저 깨뜨려 군의 반발을 샀다. 그리고

　초기대응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됐다. 우리 군의 대응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군의 자존심인 K-9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했으나 상당수가 비어 있어 제대로 된 반격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격위치를 잘못 파악해 처음 30분간 전혀 엉뚱한 곳에 대응사격을 했다는 사실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외국언론으로부터 ‘한국군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포격사건이 발생한 며칠 후 핵심주변국인 중국은 “북핵문제와 한반도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재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평도 사건과 서해에서 진행중인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한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을 열자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제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분명한 증거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약속 등 책임있는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피해가 반복해서 계속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연평도 사건을 보다 문득 이와 비슷한 역사적 사건이 떠올랐다.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조선을 침략한 청나라의 태종앞에 인조가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한 삼전도의 굴욕에서 ‘자기 스스로 힘을 기르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일각에서 말하듯 북한에 퍼준 돈이 이런 결과로 돌아왔다는 비난은 잠시 접어두어야 한다. 손자병법에서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면 이긴다’고 하였다.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지금은 모두가 하나되어 단결하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연구원 공인회계사 나 금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