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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12.09) - 한-미 FTA가 남긴 과제
작성자 더블원 이메일 전송 조회 1,641 작성일 2011/01/18 14:56

-FTA가 남긴 과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포성이 채 가시기도 전인 125, 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최종 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한미 FTA20076월에 이미 타결되었으나 양국의 국회 비준이 지연되어 3년동안 시간을 끌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져 최종 타결을 보게 되었다.

 

 이번 한미 FTA의 핵심은 자동차와 축산물, 의약품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은 2.5%인 관세를 4년 유지 후 철폐, 한국은 8%인 관세를 4%로 인하해 4년 유지 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전기자동차, 화물자동차, 세이프가드(safeguard), 안전·CO2/연비 기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돼지고기의 관세철폐를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행히도 뜨거운 관심사인 쇠고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쇠고기를 거론하는 것은 한미 FTA를 깨자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우리 측의 논리였다. 또한, 의약품 분야에서는 허가와 특허 연계의무를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두고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우리측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국에게 전체적인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굴욕적인 퍼주기식 합의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정작 중요한 자동차 부분은 양보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돼지고기를 얻는데 불과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FTA란 무역거래가 늘어났으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장벽을 설치한 나라들이 합의를 거쳐 서로에게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내어주고 불리한 것은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 양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FTA를 실시하면 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특정산업에 치우치다 보면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소외되어 초토화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별도의 보호장치와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야흐로 지금은 지구촌 시대다. 글로벌화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더욱 많은 나라들과 FTA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장밋빛 미래를 위해 FTA를 무작정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거나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위해 대비책을 세워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온 국민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연구원 공인회계사 나 금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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