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도층

천안함 사건에 이어 연평도 문제까지 ‘안보 정국’에서 한국의 지도층은 국민에게서 신뢰와 믿음은커녕 오히려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대표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해결해야할 지도층의 상당수가 병역면제자들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단순히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유가 통상적으로 볼 때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장차관 후보자들의 병역기피, 위장전입, 탈세, 자식들의 이중 국적 및 외국시민권 획득, 그리고 공무원 취업 특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지도층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도층이 이러한 문제를 잘 못된 처사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도 점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지도층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기준은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고 불법과 탈법이 없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군 복무가 싫어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국가안위를 위해 자기목숨을 내놓을 리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사람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 왕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의 모범적인 예다. 영국 왕실은 해리 왕자와 동료 부대원의 안전을 우려, 영국 언론들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하면서까지 해리 왕자를 아프간 최전선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영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미국의 경우 연간 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백만장자 45명이 연명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올해 말로 끝나는 부자감세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말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개서한에서 자신들에 대한 감세는 재정적자를 늘리고 여타 납세자들에게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부자감세연장 압박에 휘둘려 중심을 잃지 말고 당초 공약대로 부자감세혜택을 금년 말로 끝낼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선진국은 소득이 높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의 향상은 단기간에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인데 반해 지도층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장기간의 솔선수범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을지 모르나, 사회 지도층의 의식은 선진국으로 가기엔 아직 갈 길이 먼듯하다.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선임연구원 정 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