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통성을 따지며 한 건설사의 인수 과정에서 벌어지는 지저분한 사건들,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한 불법 증여,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려도 쉽게 풀려나는 청년과 그 청년 대신 사과를 하는 기업홍보부서…. 요즘 드라마에서부터 경제기사까지, 때론 범죄뉴스에서 까지도 ‘재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인다.

　재벌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한국에서의 거대 자본을 가진 동족(同族)으로 이루어진 혈연적 기업체군을 이른다. ‘Chaebol’이라고 영어단어도 있을 정도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는 수출 중심의 성장을 이끌어온 정부 정책이 한국경제에 크게 기여해왔기에 가능했다. 재벌들 역시 이 과정을 통해 크게 성장했다.

　오늘날에도 경제 정책은 재벌 기업 위주의 수출 확대 정책이다. 여기서 재벌 기업 위주라는 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몇몇 재벌 중심으로 굳어진 현재의 경제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키울 새도 없고 살아나갈 재간도 없다.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튼튼히 받쳐주지 못하니 실업문제 해결이 요원해진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경제성장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환율 정책 펴며 대기업 수출을 지원해야만 하는 악순환에 빠져버렸다.

　이런 악순환이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할 과제라면 재벌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함께 상생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과제이다. 이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와 기업가로서의 성과에 대한 인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막연한 신봉은 곤란하다. 지금은 재벌 스스로는 물론 대중 매체마저 너무나 당연하게 재벌을 미화하고 있다. 2~3%의 지분을 가진 재벌대표가 해당기업의 경영자 자리를 자신의 자식들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에 모든 주주의 이익과 권리가 무시된다. 때론 법을 어기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언론은 황태자나 후계자라는 단어를 써가며 이런 행태에 대한 비난을 무마시키고 명분을 준다. 재벌을 관련된 사건을 대하는 법의 태도는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더구나 재벌의 횡포나 잘못을 비난하면 그들로부터 좌파적인 사고를 한다는 면박을 들을 수도 있다.

　우리가 북한의 3대 세습을 비웃고 부끄러워하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재벌의 횡포에 대해 해당 기업의 주주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감시와 권리를 찾아야하지 않을까?

　권형준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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