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낙지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시가 올해는 예산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처리를 두고 시의회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는 무상급식은 주요 공약인 만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은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의료, 무상복지(이하 `무상시리즈’) 등 무상시리즈를 내놓으며 연일 공세를 펼쳤다.

　최근 필자도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다수의 사람들은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시리즈를 확대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리고 통큰치킨처럼 통큰아파트도 나와야 한다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만약 무상시리즈가 실시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필자도 무상시리즈 실시를 환영한다. 하지만, 무상시리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최고수준으로 높아져야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이 필수적이다.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혼하면 몇 억, 아이를 낳으면 몇 억을 주겠다고 말하는 허경영처럼 될 수도 있다.

　무상시리즈 재원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를 감안하면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단순히 몇 퍼센트가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건강보험,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손자병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智者之慮 泌雜於利害(지자지려 필잡어리해)라 하여 `지혜로운 자는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 이해관계를 동시에 따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무상복지는 삶의 질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으나 세율인상 등 후폭풍도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최근 민주당내에서도 무상시리즈와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무상시리즈를 실시해야 한다면 통일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말은 공감하기 힘들다. 더욱 발전된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상시리즈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완만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금운 <공인회계사·경제문화공동체`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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