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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02.17) - 경제활동과 도덕
작성자 hedger 이메일 전송 조회 1,612 작성일 2011/02/17 13:43

[경제읽기]경제활동과 도덕
최성경

 얼마 전 대형마트의 통큰 치킨, 이마트 피자 등과 같은 논쟁의 뒤에는 ‘경제활동이 도덕적인가?’라는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도덕의 영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공정한 가격’이라는 개념이나 동양에서의 상도덕, 팔 ‘매(賣)’ 자에 선비 ‘사(士)’ 자가 들어가는 등 경제활동을 할 때 도덕을 따라야 한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분업 및 무역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경제관은 변화를 맞습니다. 이처럼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관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애덤 스미스였고 그것이 바로 국부론입니다. 즉, 경제활동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이고, 따라서 도덕적으로 보자면 비난받아야 마땅할 행동도 경제의 영역에서는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우선, 경제를 도덕의 영역에서 분리하자 사람들은 경제의 영역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도 쉽게 저지르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활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영리한 사람만 이득을 보고 사회 전체로는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제의 탈도덕화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현재는 경제를 다시 도덕과 연관하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윤리적 소비가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도덕을 결합한다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불의한 경제구조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경제에 지나치게 도덕적인 관점을 도입하면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격 결정을 수요와 공급의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관점으로 대체하면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불가능해집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몇몇 생필품의 가격을 특별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정부가 관리하는 품목의 가격은 일반 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도덕적 관점과 시장의 기능은 상충하기 때문에 공존이 쉽지 않습니다.

 경제를 지나치게 도덕과 연관한다면 경제는 활력을 잃고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제를 도덕에서 완전히 분리한다면 인간성의 파괴와 구조적 불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통큰 치킨 사태만 해도 단순한 상황 같지만 실제로는 ‘싼값에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경제적 시각’과 ‘가난한 소시민이 대기업 위협 없이 치킨 집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도덕적 권리’가 부딪치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경제와 도덕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성경<(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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