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DTI, LTV와 같은 초강수로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집값이 더 오를까 염려한 서민들은 서둘러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사야만 했다.

　그러나 2008년말 서브프라임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치솟던 집값을 잡는 계기가 됐고 이후 집값은 하락세를 보여 제자리를 찾는 듯 했다. 집값이 하락하자 이번에는 신규 분양물량 감소, 부동산 거래 실종 등의 부정적 기사들이 쏟아졌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DTI를 완화하여 하락하던 집값을 떠받쳤다.

　올들어서 서민들은 또 다시 집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꿈틀대던 전셋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최고치를 보였다. 더욱이 개학을 앞둔 시점이어서 전셋값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왜 전셋값은 오르는 걸까? 답은 대략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저금리 기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IMF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대폭 낮췄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적이 있다. 2008년에도 금융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똑같이 금리를 낮췄으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

　먼저 재테크 및 투자목적으로 집을 구입한다. 그런데 낮아진 금리때문에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기 힘들어졌다. 그러자, 집주인은 전셋값을 올리게 된다. 나아가 100% 전세는 거의 없고 월세이거나, 반월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에 세입자는 전셋값이 부담스럽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전셋값을 올려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둘째, 신규 공급물량 감소를 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건설회사는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공급했다. 세대원수가 적고 소득이 낮은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중소형 아파트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얼마 전 수완지구에서 한 건설사가 공급한 중소형 아파트 청약률이 수대일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를 끈 것이 이를 말해준다. 즉, 미분양 아파트는 넘쳐나지만 정작 서민들이 거주할 아파트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임대주택과 같은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만,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하겠다.

나금운 <공인회계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