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및 통화확대와 같은 거시정책을 통해 경제를 정상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생산능력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거시정책은 물가상승이라는 상충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때문에 물가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외형적인 경제성장과 실업률 감소가 사회현상에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상승할 때, 그리고 국민의 후생복지가 보장될 때만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정부의 정책을 보고 있으면 답답함을 감출 수 없다. 중동사태와 같은 국제적 문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물가상승은 이미 위험수준에 달했고 경제성장에 따른 후생복지보다는 소득 불균형만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고물가·소득 불균형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논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유로,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고환율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정부는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수출이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살고 더불어 경제가 살아야 일자리, 복지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장 논리 아래에서 국민의 대다수는 물가상승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전반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률의 상승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이어졌으며 상장사들은 돈 잔치(배당)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물가 가중을 감내해야 했고 정부의 후생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경제성장분, 즉 이윤은 대기업에 편중되었다.
미국의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보고서에서도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과의 추정자료를 인용하여 원화가 5%~20%정도 평가절하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물가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대신에 환(煥)이익을 수출기업에 몰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업이익의 상당부분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고환율정책을 유지한다면 부의 편중은 심각해질 것이며 기업들도 기술개발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게 되는 안일함에 빠질 것이다.
국민 고통 담보로 한 경제성장 정책
또 다른 하나는 금리를 올려야 할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것이다. 경제가 위급할 때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위기가 끝난 2010년은 부동산 거품과 개인대출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회복을 이유로 저금리를 유지하였고 결과적으로 가계대출과 부동산 거품은 다시 꿈틀거리며 상승했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더욱 거대해진 가계대출 부담의 위험 때문에 사실상 금리인상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물가와 부동산거품 해소 방안으로 금리인상을 한다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현실화되어 내수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 원인은 외부적 영향보다 정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국민총생산(GDP)이 증가해야 국민후생도 향상될 수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분배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 다수의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다.
윤영선<(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