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나 축구 등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우리는 대개 극적인 명승부나 뛰어난 활약을 하는 스타플레이어에 주목하고 열광한다. 그럼 스타플레이어는 어떻게 탄생할까? 물론 해당 선수의 실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선수가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준 가족과 동료·코치·스폰서·팬 등 수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기를 주최하는 협회와 규칙을 적용하는 심판진이 있다.

　만약 한 축구스타가 스스로 거만해져서 독선적인 행위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팬들과 언론, 주변 동료들마저 그를 외면하게 되면서 점점 잊혀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스타가 그 자리를 채우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가정으로 심판이 입맛대로 규칙을 적용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환경에서 승리하려면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 심판의 기분을 맞춰주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손쉬울 것이다. 결국 실력보다 기득권을 가진 선수와 팀만이 살아남고 신인이 발붙일 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프라와 시스템의 중요성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듯하다.

　얼마 전 정운찬 전 총리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파장’은 그토록 정부가 외치는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시도로서 이익공유제의 실현가능성이나 파급효과, 취지의 이해와 공감 등에 대한 논의가 아닌 색깔론과 시장질서에 위배된다는 식의 전형적인 반대논리에서 나온 소음일 뿐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식의 반박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만이 시장의 진리라는 착각에서 나오는 듯하다. 무작정 먹다보면 생태계 균형이 깨져 결국 자신도 굶어죽기 마련이다.

　대기업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일 수 있다. 지금의 스타플레이어까지 올라서기까지 남들 이상의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 외에도 지금까지 도움을 준 국민들과 시스템의 수혜도 기억했으면 한다. 더욱 문제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던 정부(운영과 심판을 맡고 있는)가 스스로 개선의 기회를 차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익공유제가 문제가 있다면 반대만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보완책이나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공정이나 정의가 그저 막연하고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스포츠 경기가 공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식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상식에서 벗어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고치려는 의지가 싹트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기회이다.

권형준<(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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