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새학기가 되면 등록금이 올랐다는 기사가 어김없이 단골메뉴처럼 등장한다. 새해 벽두부터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등록금이 인상돼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음이 무겁다.

　사립대학(이하 “대학”)의 등록금은 지난 2년 연속 오르지 않았으나, 새해 들어서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올해부터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인상률은 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하여 3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기타로 구성하되 어느 구성원도 1/2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주된 이유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학생수가 1~2명에 불과해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몇 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났지만 등록금은 오르기만 할 뿐 내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반값등록금은 실현불가능한 공약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등록금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리나라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 건물,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중 교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에 준하므로 공무원 보수가 오르면 따라서 오르게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입시관련 비용도 대폭 늘어났다. 또한, 정보공시제가 시행되어 장학금이 늘어났고, 강의시설 등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 관련 지출도 늘어났다. 교직원 보수, 관리운영비, 장학금과 같이 하방경직적인 지출들이 꾸준히 늘어나 등록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은 수입의 약 80% 정도를 등록금에 의존할 정도로 수입구조가 취약하다. 그러므로, 지출이 늘어나면 덩달아 등록금도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대학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세액공제 해 주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세수감소를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매년 대학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금액이 미미해 큰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어찌됐든 대학은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수입을 늘려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등록금이 낮아져야 학부모와 학생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대학도 발전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금운<공인회계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