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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04.11) - 산업은행 민영화 옳은가?|
작성자 hedger 이메일 전송 조회 1,311 작성일 2011/04/14 09:41

산업은행 민영화 옳은가?
윤영선
기사 게재일 : 2011-04-11 07:00:00

 경제를 공부하는 독서모임에서 어느 회원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라는 말은 거짓이다. 생각해보라 어떻게 최소의 비용을 사용하는데 최대의 효과가 발생하겠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단순한 질문이지만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라는 말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주류경제학에서는 공리주의를 받아들여 모든 것을 화폐로 환산하고 이를 비용과 편익으로 구분하여 사업성을 판단한다. 이는 `옳은 것’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 가능한 여러 수단이 있을 때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공동체 가치, 수익성으로 환산할 수 없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성을 평가하고 투자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사회라는 공동체에 적용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수익성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곧 정의라는 의식이 사회전반에 작동하게 되고 모든 현상에 대해 가치적 판단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더 우선시 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는 유기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사업의 존폐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공동체적 제반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동체적 가치는 비용이나 수익성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사회적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익성으로 사업의 성과를 바라보는 경영주의적 사고방식이 공공영역에 침투하고 있으며 마땅히 해야 할 국가적인 문제와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서도 성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이 그 대표적 예다. 산업은행은 국내에 존재하는 여러 공사와 대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사는 한국전력처럼 초기 시설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영역이나 한국토지공사와 같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 분야를 사업성과 조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므로 공사는 이미 수익성에 대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중요성으로 인해 민영화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의 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회사로 분리하여 설립하고 소유자산과 부채를 한국정책금융공사로 이전하고, 금융부분을 산은지주에 통합하였다. 지금까지는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인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 재점검해야

 그러나 산은지주가 민영화되면 공익성보다는 주주이익을 최우선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기업이나 공기업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우려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산업은행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사를 민영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전력의 29.95%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어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민영화가 거론되고 있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로 인한 공기업의 민영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전기·수도 등 국민의 생활재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제위기에 대응해 미국마저도 투자은행에 공적자금을 수혈하고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오히려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공기업의 민영화 방향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재점검이 시급한 이유이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지분구조에 의해 여러 기업의 산업지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수익과 효율성을 위해 산업은행 본래의 취지를 간과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오히려 그 취지가 무색하게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도 아니다.

 공기업은 국민의 공동체적 삶을 위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수익성을 이유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수익성과 효율성이라는 좋은 것 보다는 마땅히 옳은 것으로서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윤영선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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