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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04.14) - 기업의 주인과 사회의 주인
작성자 hedger 이메일 전송 조회 1,096 작성일 2011/04/14 09:41

[경제읽기] 기업의 주인과 사회의 주인
최성경
기사 게재일 : 2011-04-14 07:00:00
 기업이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업의 비도덕적 처사를 비난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기업 자체는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다. “기업이 도덕적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 보다는 “기업 경영자가 잘못을 저질렀다”가 정확한 말이다.

 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려 하지 않고, 불경기가 닥치면 직원부터 감원할까? 이는 경영자가 선택하는 문제이기 보다, 구조적인 문제라 봐야 한다. 즉, 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고, 펀드에 가입한 우리들도 그 펀드가 사들인 주식 중 투자한 금액만큼 그 회사의 주인이다. 주식 투자가 활발한 나라에서는 일반인이 대부분의 회사의 주인인 셈이다. 퇴직연금 등이 증시의 큰손인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경영자가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는 남의 재산을 맡은 사람으로 회사의 소유주를 위해 일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이 회사를 통해 좋은 일을 하고자 할지라도, 주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자가 종업원의 처지를 고려해 인원감축을 하지 않거나, 환경보호를 위해 더 비싼 오염방지 시설을 자진해서 설치하길 원한다는 생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경영자는 이익 극대화 외에는 다른 어떤 목표도 세울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정부에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쓰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실업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자. 이익만 생각해 경기가 나빠지면 고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럴 경우 많은 사람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사회 불안이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통해 회사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된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나라는 노조 협상 때문만이 아니라 노동법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기가 힘든 구조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공익을 위해 돈을 쓰길 기대하는 대신, 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려 정부가 그 돈으로 공익을 위해 사용하면 된다.

 기업에 도덕성을 요구하지만, 이는 과거에도 힘들었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에는 더욱 힘들다. 따라서 도덕적 행동을 요구하는 대신, 기업이 움직여야 하는 올바른 방향을 법으로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처벌하면 된다.

 신자유주의 때문에 시장의 논리를 맹목적으로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민으로 지니는 권리에 대해 잊고 살아 왔다. 지금부터라도 시장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변화를 요구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당에 투표하는 일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최성경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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