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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04.28) - 저축은행 부실, 누구 잘못인가
작성자 hedger 이메일 전송 조회 1,171 작성일 2011/04/28 15:43

[경제읽기] 저축은행 부실, 누구 잘못인가
권형준
기사 게재일 : 2011-04-28 07:00:00

 저축은행이 부실해진 계기는 결국 시간낭비에 불과했던 청문회가 아니었더라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이다. 건설사가 지어놓은 주택과 건물이 팔리지 않으니 대출을 못갚게 되고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돈을 떼이게 되어 부실화되는 것이다. 여기서 건설사의 주된 대출형태가 PF이고, 이 PF형태로 대출을 많이 해준 금융기관이 저축은행이다. 버블이란 것이 원래 꺼지고 나야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기에 호황기에 시장의 침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저축은행은 부동산시장 침체의 가엾은 희생양으로만 보인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시중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구조조정을 거치며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우선 순위에서 밀린 저축은행은 충분한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다. 이후 시중은행이 사업영역을 가계대출까지 넓히자 저축은행은 본래의 시장에서 밀려나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저축은행은 예금자를 붙들기 위해 예금금리를 높여야 했고, 이를 위해 자산을 PF와 같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 운용해야만 했다. 부동산 장기호황을 맞으며 저축은행의 선택은 옳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호황에 취해 PF의 사업성을 과연 제대로 평가할 능력 혹은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었다. 두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마지막 단추는 정부가 잘못 끼웠다. 2007년부터 PF대출과 저축은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던 일이다. 2011년 곪은 상처가 터지기 전까지 정부가 손을 쓰지 않고 있는 동안 저축은행의 PF대출 규모는 더 커지기만 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각종 불법·편법 대출과 부실 축소가 드러나고 급기야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영업 정지되기 전날 밤에 고액자산가들의 예금을 인출해 주었다는 그동안의 루머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태를 저지른 저축은행 경영자들을 비난하는 것과 함께 금융감독 당국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시장만능주의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게 잘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현재의 경제 성과를 자랑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제 위기와 저축은행 부실과 같은 시장실패의 사례 역시 수도 없이 많다. 빛과 그림자처럼 시장에도 편법과 부패와 같은 역기능이 존재하며 이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축은행 부실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가 만든 합작품이다.

권형준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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