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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05.10) - 경제주체로 개인 `바로 서기’
작성자 hedger 이메일 전송 조회 1,226 작성일 2011/05/13 12:06

경제주체로 개인 `바로 서기’
윤영선
기사 게재일 : 2011-05-10 07:00:00

 역사적으로 개인들의 삶의 방식은 생산조건의 변화에 조응한다. 특정 시대의 삶의 방식은 개인이 일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시대와 공간을 더불어 공유하고 생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무수히 많은 타인과 대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기구는 자신의 편익에 따라 개인을 사법적 대상이나 납세자와 같은 기능으로 분할하고, 기업은 숙련자나 미숙련자 등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개인의 공동체적인 협력과 연대의식은 제거되고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인 개인만 남게 되었다.

 개인에 대한 기능적 분할과 구분으로 인해 오늘날 경제주체로서 개인은 단순한 소비의 주체이거나 생산의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개인의 소비는 이윤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은 경제주체로서 개인을 소비자로 기능하게 한다. 그래서 개인은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고 자유를 느낀다. 기업은 소비가 개인의 역량이라고 선전한다. 이것은 과대소비가 곧 대량생산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기에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이 소비를 늘릴수록 돈에 대한 종속도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에 타인과의 거리도 더욱 멀어진다. 결국, 경제주체로서 개인은 소비하는 개별적인 존재가 된다. 경기가 힘들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소비자로 전락한 개인은 생존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는 적대적 관계가 된다. 기업은 개인간의 경쟁이 오히려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에 개인을 능력 있는 개인과 무능력한 개인으로 구분하고 경쟁을 심화시킨다. 무능력한 개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곧 퇴출을 의미하기에 개인은 무의식적으로 무한경쟁을 한다. 경제주체로서 개인은 시장이 원하는 인력으로 선택되기 위해 노력하는 수동적 존재가 된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개인을 생산요소로 간주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개인은 자원에 해당된다. 하여, 개인의 효율적 관리는 국가의 경쟁력 지표가 되기에 국가차원에서 개인을 생산요소로 관리한다. 개인의 관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교육에서 효율성을 강조하여 경쟁구도를 만드는 것이나, 서열주의를 내세우거나, 평생학습처럼 복지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의 기능적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산요소로 관리하기도 한다. 이렇게 교육과 복지와 같은 당연한 사회시스템도 개인을 생산요소로 관리하는 방식이 된다. 경제주체로서 개인은 국가자원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되는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개인은 생산과 소비의 영역에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개별적인 개인으로 나타난다. 개인이라는 개념이 공동체로서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대상으로 분할된 개별자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경제주체로서 개인의식의 성장과 상호연대를 가로 막는다. 그러나 경제주체로서 개인은 개별적 존재를 말하지 않는다. 공동체로서의 ‘하나’인 개인을 뜻한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같이 공유하며 일정한 생활방식을 형성하는 개인을 곧 경제주제로서 개인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주체로서 개인은 공동체를 의미한다. 개인은 정부와 기업이 활성화되기 전에 공동체로서 상호부조의 성격으로 존재했다. 오히려 개인의 상호부조에서 이익부분을 기업이 흡수함으로서 성장하게 되었고, 정부는 공익(公)이라는 말로서 공(共)동체의 의미를 흐리게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개인은 경쟁을 사회발전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생존경쟁이라는 진화론적 논리가 깔려있는데, 경쟁은 자연계에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시키기에 예외적인 시기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상호부조를 통해 경쟁이 사라지면 공동체 모두가 최대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다.

 경제주체로서의 개인은 공동체적 의미의 확인이다. 공동체라 함은 사회를 유지하는 개인간의 상호부조이다. 역사적으로 상호부조는 이익과 공익을 포괄하면서 사회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주체로서 개인은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영역을 포함한다. 이제 개인은 오랫동안 내버려 두었던 모든 영역에서 상호부조의 의미로서 공동체를 논의해야 한다. 경제주체로서 개인 바로서기는 공동체적 상호부조의 시작을 의미한다.

윤영선<(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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