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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05.12) -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가 되려면?
작성자 hedger 이메일 전송 조회 1,342 작성일 2011/05/13 12:07

[경제읽기]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 되려면
최성경
기사 게재일 : 2011-05-12 07:00:00

 자유란 좋은 것이다. 자유가 좋은 것은 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유롭다고 무조건 편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유를 즐기려는 결과로 다수가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다. 교통 신호 등 같은 것이다. 이처럼 세상의 원리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시장의 자유 역시 그러하다. 일부는 시장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번영도 가지고 온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 자유 시장이 갖는 힘은 복잡한 문제를 가격이라는 하나의 요소로 치환하여 우리 앞에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 가격 속에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힘이 들어가 있고, 기대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자원을 분배한다.

 이 시장의 아름다움은 이미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이 개인의 이기심에 따라서 움직여도 시장의 힘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내가 저녁에 맛있는 쇠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정육점 주인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말 속에는 정육점 주인이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질이 좋은 고기’를 누구보다도 더 싸게 팔려고 한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다. 윤리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기심은 결코 윤리나 도덕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시장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제가 되는 윤리나 도덕은 말하지 않고, 인간의 이기심만을 말한다.

 경제현상에 자주 등장하는 ‘죄수의 딜레마’가 있다. 개인이 이기심에만 집중하다보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윤리적 선택으로 해결 가능하다. 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을 기준으로 선택 했을 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은 우리들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일종의 도구인 셈이다. 그러나 많은 시장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혼동하는 듯 하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말할 때 애덤스미스의 ‘국부론’만 주장하지만, 그가 더 큰 애착을 가졌던 저서인 ‘도덕 감정론’을 말하진 않는다. 도덕 감정론은 인간의 행복과 덕성의 근원을 탐구하는 저서로, 그가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이라는 상반된 견해의 저서를 출간한 이유는 시장에도 도덕과 윤리가 존재해야만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시장도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최성경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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