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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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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07) 공짜 점심은 없다
작성자 hedger 이메일 전송 조회 1,318 작성일 2011/10/21 10:07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세 둔화와 유로지역의 재정문제가 불거지면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의 큰 변동성이 보여주듯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그 영향에 크게 휘둘리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우리 경제의 문제가 전적으로 외부 요인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로 지목되는 내부 요인들을 보면 물가 불안,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의 불안,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뾰족한 해결책도 찾기 어렵다. 그리고 물가와 2금융권의 건전성과도 연관되어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무작정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이렇게 되기까지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우선 주택가격의 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 주택시장은 2000년대 두 차례의 대세 상승기를 거치면서 대출수요와 대출금액을 키웠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와 맞물리면서 가계가 대출에 접근하기가 더욱 용이해졌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경제는 성장해왔지만 가계로 배분되는 과실의 비중은 작아졌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드니 그만큼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것이다.

 병의 원인을 알았으니 처방전을 써보자. 현재 집장만하기 어려운 시기이나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은 정체 또는 하락하고 그 영향으로 전세제도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 대신 그 자리를 월세제도가 차지하면서 목돈마련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것이다. 저금리 문제는 기준금리를 정상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자부담 때문에 금리인상을 늦추어야 한다지만 결국엔 물가상승으로 부채보유자는 물론 부채가 없는 애꿎은 사람들까지 고통 받게 되고 가계부채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묘책은 없다. 대신 고통스런 긴 시간을 버틸 인내심이 필요하다. 어설픈 땜질식 대책을 남발하다간 저소득층이 몰락하는 부작용만 커지기 마련이다. 최근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그동안 벌인 빚잔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이다. 권형준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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