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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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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24) 국가부채와 한국경제
작성자 날마다 이메일 전송 조회 1,262 작성일 2011/11/16 13:35

 글로벌 경기둔화로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의 원인은 미국경제의 회복세 둔화,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의 국가부채 문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 우려를 꼽을 수 있다. 이중에 국가부채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가정에서 부채를 갚아 나가는 기본적인 방법은 수입을 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어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유로에 적용하면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국민과 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이고, 소비를 줄이는 일은 국가의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줄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계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경제는 그만큼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도한 국가부채는 과거부터 여러 국가와 군주를 파멸로 몰아넣었고 프랑스 혁명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게다가 21세기에 들어선 지금도 우리는 국가부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아마 길고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인류 사회는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단기적인 성과만 쫓는 정치를 경계하고 낭비를 줄여 건강한 체질을 만들어 선진 사회로 나아갈 때이다. 정재원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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