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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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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14) 탐욕과 불공정에 대한 고찰
작성자 날마다 이메일 전송 조회 1,761 작성일 2011/11/16 13:37

 최근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인 그레고리 맨큐의 수업을 학생들이 거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수업 거부 이유는 맨큐의 강의가 오늘날 사회 불평등을 유발하는 경제 시스템을 고착화시켰다는 것. 덧붙여 그의 경제학 수업이 과거 하버드 학생들에게 자본주의 시장원리만이 옳다는 편향된 경제관을 심어주었고 현재 경제위기를 불러온 정치가나 은행가가 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저서가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고, 경제학의 성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계는 물론 정부도 신자유주의 성향이 괜히 강한 것이 아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파티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은 처리해야 할 문제점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문제가 수업 거부와 월가 시위의 원인이 된 불평등 확대이다. 예를 들어, 부유세 도입을 반대하고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의 논리는 탐욕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투자와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떼어간다면 누구나 힘이 빠지긴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구조라면 이 역시도 힘이 빠지는 일이다.

 사람들은 의외로 이성보다 감정에 기초한 판단을 자주 내린다. 자기 위주로 공정성과 윤리성을 판단하고 이 때문에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공급 논리가 무참히 깨지기도 한다. 그리고 불공정한 객체에게 이타적 처벌을 내리는 데 상당한 만족을 느낀다. 원숭이 사회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무시하고 경제논리로 밀어붙이거나 혹은 이에 편승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 모두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빈부격차를 줄이고 생활수준을 높이는 방법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과실을 역할에 따라 적절히 분배하지 못해 불평등이 발생하면 성과 이상의 비용을 치룰 수 있다. 탐욕뿐만 아니라 불공정에 대한 분노 역시 인간의 본성이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경제 이론과 사회 제도의 변화를 기대한다. 권형준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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