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 손 그리고 경제 민주화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빵 제조업자의 박애심 덕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이 문구는 개인의 이윤 추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기업의 자유경쟁 보장이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유포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일종의 경전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시장경제가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자율조정될 것이며 자유시장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전체 사회의 부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는 자유방임주의의 토대로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1929년 발생한 대공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되는 자유방임주의적 시장경제의 실패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다. 이때 경제학자 케인즈가 ‘보이는 손’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주장한다. 당시의 시장은 대기업에 의해 시장 가격이 조종되지 않는 불균형경쟁시장이었고 대량 실업과 경기 불황이라는 불안정상태였다. 그래서 보이는 손으로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불안정 요소인 실업과 경기 불황을 적극 해결하는 것에 있었다. 케인즈의 이 생각은 당시의 국제연합(UN)과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어 ‘완전 고용’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이끌어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완전 고용을 목적으로 하면서 시장의 불균형경쟁을 해결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한 것이 ‘경제 민주화’이다. 그러므로 ‘경제 민주화’는 당연히 시장의 불균형경쟁과 고용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시장불균형 해소는 대기업의 횡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비정규직 문제 등을 의미한다. 정부의 완전 고용 정책은 복지 정책과 연결된다. 노동 시장이 안정 되면 실업과 소득 문제가 해결되어 복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완전 고용은 케인즈 국가경제에서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로 표현된다.

그런데 혹자들은 경제 민주화를 ‘자유방임주의’나 ‘대중 자본주의’로 해석한다. 자유방임주의는 정부의 시장개입 범위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케인즈주의의 탄생으로 실패가 증명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중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가 확산되면 대중이 광범위하게 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소유의 대중화로 인해 소득분배가 균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자본주의의 경쟁 원리와 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성숙한 오늘날 절대다수의 대중은 소득 평준화가 될 정도로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중이 주식을 소유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국민의 혈세로 회생시킨 기업과 은행을 국유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우리는 경제 위기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기업과 은행을 회생시키고 다시 자본가의 소유로 되돌렸다. 이것들만 국유화해도 많은 영역에서 경제 불안정성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듯 자유방임주의나 대중 자본주의는 완전 고용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보다는 시장 불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시장 불균형도 경제 주체인 개인에게는 실업과 소득 문제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 민주화를 완전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해석해야 한다.

요즘 대선에서도 경제 관련 정책을 보면 시혜적 성격이 강하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기업이 좀 양보해라 하는 뭐! 그런 식. 아니면, 부자 증세나 내부거래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 같은 그런 것. 이러한 정책 어디에도 완전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목적이 없다. 그저 시혜적 공약이다. 흔히들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보이는 손으로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해답은 이미 나오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