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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17) 공적자금 받은 은행의 처리 문제
작성자 지금 이메일 전송 조회 2,316 작성일 2012/10/19 23:05

윤영선 사랑방칼럼
광주경제문화공동체 대표

중세시대의 화폐 발행은 ‘금’ 보유와 비례했다. 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화폐 발행에 비례한 금을 보유해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통화를 증가시키려면 지급 보증을 위한 그만큼의 금이 필요했다. 그래서 누구든 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그 은행에 제시하면 돈에 비례하여 금으로 태환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경제와 관료제가 성장하면서 금 보유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각 국가는 법정화폐를 지정하여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게 되었다. 금 태환 시대의 화폐 발행은 금의 보유가 절대적이었으나 오늘날 중앙은행권의 발행은 ‘사회적 채무’와 연관되어 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한 만큼 이 금액에 비례한 부채가 형성되는데, 이 부채가 바로 ‘사회적 채무’가 된다. 돈을 소유한 사람은 돈의 가치만큼 사회에 권리를 청구할 수 있고 사회는 그 가치에 비례해서 돈을 소유한 사람의 권리를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돈의 발행은 사회적 채무가 된다. 중앙은행이 사회적 채무를 바탕으로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화폐 발행은 사실상 국민의 채무가 된다. 이러한 돈이 은행을 통해 사회 일반에서 ‘유동성’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된다. 그러므로 은행의 돈도 사회적 채무를 담보로 여․수신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은행이 1997년 외환 위기와 2007년 경제 위기에 공적 자금을 수혈받으면서 내세운 논리는 ‘돈의 공공성’이었다. 이러한 논리가 가능한 이유도 사회적 채무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국민은 기꺼이 공적자금을 수혈했고, 은행은 위기를 모면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많은 은행이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은행은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에게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가? 화폐의 발행이 국민의 채무를 바탕으로 하고 은행의 여ㆍ수신이 국민의 신용을 토대로 하므로 공공성을 갖는 은행의 관리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은행의 처리 문제를 놓고 정부나 시민사회의 논리를 듣고 있으면 해괴하다 못해 자본주의 논리에도 어긋나는 말을 한다. 이들은 “은행은 공공성을 갖고 있으니 정부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분을 판매하고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래야 은행이 효율적으로 관리 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거짓투성이다. 먼저, 왜 은행이 공적 자금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은 당연히 은행의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원인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국민의 돈을 국외 투기 자본에 날렸으니 은행 지분의 정부 관리를 비효율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자본주의는 돈을 투자한 주주가 자신의 지분에 비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다. 공적 자금을 수혈한 은행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정부가 공적 자금에 비례해서 은행에 권리를 주장하는 게 틀린 것인가? 자본주의 논리에 부합하다. 이미 우리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국가 소유 은행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혹자들은 은행의 민간 운영이 더 큰 이익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더 큰 이익은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한 데에서 비롯된다. 공공성을 갖는 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강화해서 얻는 큰 이익을 소수 주주의 배당 잔치로 가져간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효율적 운영의 실체이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은행은 그 지분에 비례하여 산업은행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게 맞다. 다만, 국가의 전횡이 문제라면 관리는 국가가 하되 감독은 국민이 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민간 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은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험을 묵인한 것이 원인이다. 민간 부채의 위험과 은행의 건실화를 위해서라도 공적자금의 회수보다는 은행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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