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7월
주택시장의 가격오류 현상 - 광주지역 주택가격의 왜곡
◇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부족 및 수요의 증가로 보기 어려움 - 주택공급은 2002년에 100%를 넘어섬 - 건설업자들은 대형주택의 비중을 높여 분양가격을 상승시켜 주택시장의 가격상승을 유도
◇ 통계의 오류로 주택시장에서 잘못된 가격신호 발생 - 주택통계기준년도가 08년에 변경되며 가격하락 원인을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 미분양주택통계는 공공기관이 주관한 주택은 제외되고 있음
◇ 광주의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와 월세 가격 비율이 높은 것은 임대사업자의 담합 시사 -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작다면 실수요자의 무리한 주택구입 유발 - 전세가격이 주택가격 하락을 막는 완충하는 역할
◇ 현 주택시장은 공급과 수요에 의한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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