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하승수

출판사 : 한티재

배당은 주식회사 주주들이 받는 것이라는 것은 다들 알 겁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국민, 주민, 유권자 같은 지위를 갖는 사람들도 이 지위로부터 배당 같은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살기가 힘든가?

2) 왜 이렇게 불평등한가?

3) 이런 식의 삶과 사회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다.

시민배당이나 기본소득이 위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아닐겁니다. 그러나 저자는 본래 특정인의 것이 아니었던 것, 즉 공유였던 것에서 나오는 이익은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 시민배당의 형식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평등하게 배당을 한다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실업에 대한 공포와 불안, 불안정 노동, 불평등의 정도,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에 어느정도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적 전환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당장 떠오르는 물음은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배당의 재원으로 토지나 천연자원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재원으로 할 수도 있고, 온실가스 배출행위처럼 생태위기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이나 부담금을 재원으로, 그리고 조세개혁으로도 재원 충당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기본소득, 시민배당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들리고 실현 불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가 보통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도 불과 100년 안팎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저자는 기본소득과 시민배당을 선거권과 같은 권리로 생각하자고 주장합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거시적으로 상생의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할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1) 반론에 대한 저자의 논리

- 일하지 않는데 왜 돈을 지급하느냐? 모든 사람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특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임금노동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임금노동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필요하다.

- 기존의 사회복지제도가 있지 않은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가난을 증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임금노동만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공동체를 위한 자원활동, 가사노동, 무급돌봄노동 등은 일이지만, 임금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먹고살기 위해 억지로 임금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경우 사회공동체나 환경을 파괴하는 나쁜 기업의 노동자들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임금노동과 무임금 자원활동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2) 공유재로서의 토지

-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가? 라는 물음에 토지사유제가 빈곤의 근본원이라고 주장했다. “생산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액에 머무는 이유는, 생산력의 향상과 더불어 지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임금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토지보유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한다.

(3) 토지가치는 토지 소유주가 만든 것인가?

- 왜 임대료가 비쌀까? 유동인구가 많아서,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근처에 회사가 많아서이다. 이런 피상적인 답변 말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왜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이 살고 근처에 회사가 많을까? 넓은 도로가 있고,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으며, 학교가 좋거나 넓고 쾌적한 공원이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투자가 많이 된 곳의 땅값, 임대료, 권리금이 높은 것이다. 공공투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했는데, 그 열매는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한 세력과 권리금 장사치들이 챙겨가야만 하는가? 공공투자로 발생한 투자이익은 다시 공공이 거둬들여야 한다.

-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부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모두의 것인데, 그 끄트머리에서 자본을 댄 소수 주주와 경영자와 직원들이 독점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고, 정의로운 것일까?

(4)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 해방과 전환

- 기본소득은 여러 굴레에 매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해방을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 기본소득이 지급되었을 때 대학 안 가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중산층 붕괴, 노인빈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

-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피터 반스 학자는 ‘모두를 위한 일자리(완전고용)’ 은 낡은 발상이며, 안정된 급여를 보장하는 일자리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객관적 현실을 무시한 망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소득이 반드시 임금노동에서만 나온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유재로부터 배당을 받는 비임금소득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한다

(5) 임금노동 외에도 가치 있는 일은 많다. 임금노동이 아니라 어떤 일자리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원전을 많이 지으면 방사성 폐기물로 인해 그것을 처리할 일자리가 늘어난다. 범죄율이 늘어나도 교도소를 더 지어야하고, 사람들도 더 뽑아야 하니 일자리는 늘어난다. 이런 활동은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 고용을 창출하는 모든 일자리가 좋은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임금노동만이 가치 있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임금노동도 있다. 임금노동을 해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 현재는 임금노동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정보화와 자동화로 인해 실업이 점점 늘어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어느 나라든 청년실업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찾을 수 없는 임금노동 일자리를 찾으라고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도 억압이다.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일자리, 또는 알바 자리 정도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고 임금노동을 해야한다고 강요해야만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자유란 없고 강요된 노동만 있을 뿐이다.

(6) 기본소득은 노동의 지위를 강화한다

–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되므로 노동자들이 사용주에 대해 좀 더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을 일을 하면서 생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보장은 생활임금 보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7) 여성의 권익신장에도 도움이 된다.

- 우리나라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심각하다.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는 엄연한 현실이다. 기본소득은 이런 상황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혼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업주부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된다는 것이이야말로 실질적 평등을 위한 토대이다.

(8) 귀농, 귀촌과 기본소득

– 귀농, 귀촌을 했을 때 부딪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당장에 현금수입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일정부분 현금수입이 보장된다면 귀촌, 귀농을 선택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확실한 농촌살리기 정책이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9)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 시민들이 행복하고 사람의 질이 높은 국가들의 투표율은 대체적으로 높다. 노동시간이 짧고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있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투표율이 80%가 넘는 덴마크, 스웨덴 같은 국가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10) 탈성장과 기본소득

– 경제성장을 한다고 한들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해고가 자유로워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된다. 대한민국이 그런 현실을 겪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명분도 경제성장이다. 원전을 더 짓는 명분도 경제성장이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려는 명분도 경제성장에 지장이 된다는 것이다.

- 성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도 지키기 쉽지 않다. 경쟁은 심해지고, 낙오된 사람들은 지워지거나 버려진다. 불평등도 심해진다. 경제성장을 위해 공정보다는 효율이 강조되고 노동권은 약화되며, 비정규직은 양산된다. 대한민국은 돈이나 기업의 이윤보다는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상식이 무너진지 오래이다. 국가의 역할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좋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