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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드림 더함칼럼)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공구매 확대를
작성자 더함 이메일 전송 조회 365 작성일 2017/07/03 14:53
첨부파일(1)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기업이라는 상호관계 안에서 모색해오던 경제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사익과 공익, 이윤과 공공성, 영리와 비영리 등의 이분법적 경제관념을 해체하고 재배열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선순환적 공동체경제를 지향한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판로 개척,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공구매 시장은 하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수요독점시장이므로 정부나

 

지자체가 시장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단위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 과정을 ‘사회적 목적’실현(취약계층고용비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고용안정성, 분배의 형평성, 지역사회 공헌,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과 연계하면 지역경제

 

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의 2016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7401억원으로 총구매액의 1.8%를 차지하였다. 광주광역시는 10억9000만 원이며,

 

총구매액(553억 원)의 1.97%를 기록하였다. 광주가 평균보다 조금 높지만,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이라 할 수 없겠다.

 

현재 협소한 지역 시장과 만성적인 내수부진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 시장은 지속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가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발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혁신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에 지자체가 예산의

 

일정 부분을 시혜적 수단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공공구매에 대한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지출에 있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역시 생산 원료나 부품, 사용 물품 등에 있어 다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소비를 통해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자생력을 높이며, 시민은 공동체적 가치를 누리는 방향으로

 

공공구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오창민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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