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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드림 더함칼럼) 기본소득제를 논의해야 한다
작성자 더함 이메일 전송 조회 281 작성일 2017/08/21 11:20
첨부파일(1)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확산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현상과

 

소득 불평등 심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성장, 불안정노동 등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업 이윤이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잉여금 형태로 기업에 쌓이고 있으며 노동소득분배율도

 

낮아지고 있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위 1%의 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에서 자치하는 비중이

 

2000년 9.0%에서 2015년 14.2%로 확대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줄어드는 개인소득과 가계소득은 채무의 증가로 연결돼 개인 및 가계의 파산과 절대빈곤층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기본소득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실현가능성 및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체계적 논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노동시간 단축, 내수 증가를 통한 일자리 증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노동력 공급, 사회적가치 추구와 노동 가치에 대한 재고, 여성 권익 신장 등의

 

효과에 대한 담론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제 해외 선진국과 국내 성남시의 경우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대안적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분명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가져올 우리 사회와 삶의 변화에 대한 상상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미래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 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이 미래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더 이상 경제성장만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을 절박

 

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최성경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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