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기본소득 및 생활임금, 공유경제, 돌봄공동체

총 다섯가지의 주제로 주간브리핑을 진행하려합니다.

더함에서 조사연구하는 다섯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을 보시고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기본소득 및 생활임금, 공유경제, 돌봄공동체에 대해

관찰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

1.“노동존중 서울시? 시 산하 사업장 차별 여전” (광주드림 2017.10.18)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83151

서울시 산하 사업소 내 공무직(일반종사원·환경정비원·시설정비·시설청소·대민종사원 노동자) 노동

자들이 “공무직 안에서도 직종에 따른 임금 차별(생활임금 미준수)과 열악한 노동환경, 갖은 인격

적 모욕과 위협, 일부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와 부당한 처우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 노숙인 지원 잡지 ‘빅이슈’ 팔았던 문 대통령이 다시 거길 찾았다 (한겨레신문 171018)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5108.html#csidx1e2f84c60bed3c8a542de85dcf9f3d6

18일 문재인 정부가 5년간의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확정하는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를 연 장소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헤이그라운드 빌딩이다. 이곳을 고른 데는 ‘사회적 경제’에 민간 일자리 창출의

기대를 거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혁

신성장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착한 경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가 우

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일자리를 늘리면

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강조했다.

3.“주거복지에도 사회적 경제의 옷을 입히자” (한겨레신문 2017.10.1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5095.html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진영·민홍철·윤관석·서형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과 사회적경제 국회포럼’은 정치권과 사회적 경제 민간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거복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참

여로 이윤추구 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1인가구, 신혼부부, 장애인, 노년층, 극빈층까

지 아우를 수 있는 주거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논의가 오고갔다.

4.‘사회적 기업’ 1천억씩 5년간 지원해 일자리 늘린다 (한겨레신문 2017.10.1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5072.html#csidx441a6a8ca4a414dbea48926e9a037d5

정부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 및 판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맞

춤형 지원에 나선다.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 대책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부는 우선 5년 안에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1천억원(최대 5천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

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사다리펀드 안에 ‘사회투자펀드’를 신설해, 2022년까

지 최대 1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사회적 경제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5. 서울시, 사회주택·사회적기업에 45억원 추가 지원 (한겨레신문 171019)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2649.html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과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투자기금 약 45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

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주택(소셜 하우징) 활성화 2개 분야에 하반기

사회투자기금 44억5000만원을 추가로 융자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거·복지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8월 말 서울시는 하반기 사회투자기금 120억원을 융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6. 최태원 "기업의 역할 바뀌어…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 (중앙일보 2017.10.20)

http://news.joins.com/article/22033836

"기업의 존재 이유가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느냐로 바뀌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경제

적 가치가 기업 생존의 필수 요건이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업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기업이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룹 유·

무형 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비즈니스 전략을 추진하면 미래 변화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며 계

열사들에 구체적인 시너지 창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모바일 오피스·통신망·특허·마케팅

경험 등 각 계열사의 자산을 공유한다. 공유인프라를 통해 SK C&C와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기

술을 SK하이닉스가 이용하거나, 이들 3개 회사가 공동 사업을 추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와 대·중소기업 균형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1. 광주 청년들 ‘청년+도시재생’ 포럼 운영 (광주드림 2017.10.11)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82922

광주지역 청년들이 ‘청년+도시재생 포럼’을 운영한다. 기획 의도는 전문가 위주의 도시재생사업 진

행으로 쌓이지 않는 지역 역량문제를 해소의 취지다. 목표는 도시재생에서 청년의 역할, 청년과 도

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청년 구상 등의 도출이다. 12월까지 ‘청년, 도

시재생을 묻다’를 주제로 4번의 포럼, 20여회 세미나가 개최된다.

2. “광주역 살리자” 사업 봇물이 찜찜한 이유 (광주드림 2017.10.16)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83048

광주역 주변 도심활성화 사업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2022년까지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총 5000억 원을 투입해 광주역 지상에 도심형 하이테크 공원을 조성, 청춘창의력 시

장 광주역~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 문화트레일 조성, 아이디어 공작소 조성, 복합공간 남선 예술창

고와 김정호 음악거리 조성 등이 포함됐으나 계획만 무성하고 가시화 되지 않은 상황이다.

3. “주민들이 재생지역 공동 소유하는 게 해법” (한겨레신문 2017.10.18)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5026.html#csidx4f6a4b63d1095f4996700f06f77e81c

영국 ‘로컬리티(영국 600개 마을 공동체들의 연합회)’ 대표 토니 암스트롱은 고밀도 개발, 땅값 상

승,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런던과 서울이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런던의 해법으로는 마을 공동체

가 재생지역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공적 도시재생 사례로는 지역 주민들이 커뮤

니티와 임대주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주도한 코인스트리트가 예이다.

4. 80년대 정취 고스란히 남은 강화군, 그러나… (한겨레신문 2017.10.16)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4680.html#csidx67e27a83e9a261cad55e42dee42e544

강화군은 인구 유입 시설을 성곽 밖으로 이전하고, 초지대교까지 개통하며 흉물이 된 방직공장만

남아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았다. 왕의 길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성을 살려, 지난해 ‘마중물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간다.

5. ‘폐광의 부활’은 도시재생 가능성의 잣대 (한겨레신문 2017.10.18)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5025.html#csidxc63dd5556a3bdb791ea606bd21f2bfe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폐광을 재활용해 도시재생에 나서고 있다. 폴란드 크라쿠프시 인근에 비엘

리츠카 소금광산, 독일 에센 인근에 있는 졸페라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인근의 캘리코 은광촌 역시

세계적 폐광 부활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경기도 광명시의 광명동굴이 있다.

기본소득 / 생활임금

-

공유경제

1. 도시의 위기, 공유경제가 답이다 (광주일보 2017.10.12)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7734000614948007&search=공유경제

정은주 전남대 지역개발학전공 강의교수가 ‘인구감소시대 도시만들기와 공유경제’라는 주제로 도

시를 살려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발간해냈다.

2. 현대차가 왜 카쉐어링?…일단 타보면 산다는 ‘자신감 마케팅’ (중앙일보 2017.10.17)

http://news.joins.com/article/22021113

현대차그룹이 차량공유 사업 기반을 확대해 현대차는 17일부터 12월16일까지 소형 스포츠유틸리

티차량(SUV) 코나 무료 시승 행사를 연다. ‘그린카’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승 신청을 받으며, 코나

에 시승한 소비자들은 시승 이후 현대차에게 개선사항·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3. 은행서 차 빌리고 적금들어 할인 받고…쏘카-신한은행 MOU (중앙일보 2017.10.20)

http://news.joins.com/article/22032594

쏘카와 신한은행이 업무 협약(MOU)를 체결해 은행 지점에서 차를 빌릴 수 있고, 적금에 가입하면

차량 이용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쏘카 이용 고객들이 은행 업무 전후 손쉽게 차량을 셰어

링할 수 있도록 전국의 신한은행 중 양사가 협의한 지점에 쏘카존도 운영된다

돌봄공동체

1. 월세 부족에 돌봄이 또 멀어진다 (한겨레21신문 2017.10.18)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326.html

지역아동센터 공간 문제가 심각하다. 주로 건물을 빌려 공부방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올라가

는 월세를 감당 하지 못하고 잦은 이사를 해야 한다. 더욱이 현행법상 상가나 주택이 아니라는 이

유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포항 '치매보듬마을'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중앙일보 2017.10.20)

http://news.joins.com/article/22033258

포항 남구 해도동 ‘치매보듬마을’은 우리나라 최초의 치매 친화적 공동체 모델로 해외에서도 벤치

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치매 친화적 공동체를 구성해 치매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구상되

었으며 지역주민 참여, 치매예방, 치매이해 교육, 인지건강 환경개선, 가족지원 등 5개 주제로 사업

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