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기본소득 및 생활임금, 공유경제, 돌봄공동체」

다섯 가지 주제의 10월 5주차 주간 브리핑입니다.

사회적경제

1. 전남 도시․농촌 맞춤형 사회적경제 전략 논의 (광주드림 17.10.23 )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83248

전라남도가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연계해 전남 도시․농촌의 특성에 맞는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4일 영암현대호텔에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미

래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

한 로드맵’을 만들고, 사회적경제를 활용해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들을 위한 양

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2. [더불어 함께, 세상읽기]사회적경제와 광주형일자리 (광주드림 17.10.23)

http://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83224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100만대 건설’정책에서 출발하여, 혁신과 연대 그리

고 5·18로 표상되는 광주정신에 입각하여 지역 중심의 고용-노사관계 문제 해

결을 지향한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분배를 목적으

로 협력과 호혜,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

한 노력들만이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성, 노동자의 고용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문제 풀고 돈도 벌고 … ‘1석2조’ 스타트업 창업 붐 (중앙일보 17.10.24)

http://news.joins.com/article/22042006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빈부 격차, 노동 인권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

결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곳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혁신적

인 사업 구조를 갖춘 이들 스타트업은 단순히 기부·나눔 방식이 아닌 상생의

의미를 강조함과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호평을 받는다. 이 같

은 스타트업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점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투자와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기관 등에 투자해 이윤을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가 국내에

선 아직까지 보편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4.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사회적 책임' 평가제 도입 (중앙일보 17.10.24)

http://news.joins.com/article/22044087

설계·감리·조사용역 등 건설기술 관련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조달기업에 '사회

적 책임 평가제'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적격심사로 집행되는 연간 2774억원 규

모의 건설기술 관련 용역입찰 때 고용·노동과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행여부를 평가해 가·감점을 부여키로하고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

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치는 지난달

6일 조달청이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마

련됐다.

5. 28일 ‘2017 광주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 (광주드림 17.10.25)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83308

광주 남구 푸른길공원 일대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7 광주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가 열린다.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남구사회적경제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나눔장터에는 남구 관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마을 기업,

청년 기업 등 20개와 광주시 관내에 소재를 두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 총 40개

의 기업이 참여한다. 행사는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의 출발을 알리는 6개 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나눔 장터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주춧돌인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마을 기업, 청년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6. CJ·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회적책임경영’ 모범기업 21곳 선정 (중앙일보 17.10.26)

http://news.joins.com/article/22050990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사

회적책임경영품질원(회장 박성현 이하 사경원)이 지난 25일 전경련회관 컨퍼

런스센터 그랜드볼륨홀에서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2017’ 행사를 개최했

다. 박성현 사경원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비롯

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라며 “이런 글로벌 환경

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가치 창출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7. 박원순시장-동북4구 구청장, 도시재생·혁신교육 토크콘서트 연다 (중앙일보 17.10.27)

http://news.joins.com/article/22056191

강북·성북·도봉·노원 등 서울시 동북4구는 27~28일 플랫폼 창동 61에서 제2회

동북4구 시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도시재생 홍보·체험장에서는 동북4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희망지 사업,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사례 등을 알려

주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한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동북4구의 새로운 발전 동력인 혁신교육과 도시재생으로 시민

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1. 광주 북구, 야구마을 살리기·평화시장 문화예술거리 조성 (광주드림 2017.10.23.)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83241

광주 북구에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따라 ‘임동 야구마을 살리

기’ 및 ‘평화시장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먼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80억원 규모의 ‘임동 야구마을 살리기’ 사업을 공

모한다.

2. 도시재생 성공안 제시·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제동 (광주일보 2017.10.25)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8857200615852004&search=도시재생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성공을 위한 4대 방향을 제시했

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강

조하며 국고보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 장관으로부터 “7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3. 주민 참여 이끈 포틀랜드의 ‘도시혁명’ (한겨레 2017.10.26.)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16242.html#csidxd34928c1edfe2f186db8ca95f729972

작가 야마자키 미츠히로 포틀랜드, 내 삶을 바꾸는 도시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지역에 기반한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성업하고 직거

래 장터가 활성화되어 로컬푸드 소비율이 높으며,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과 자

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인 인구 60만의 도시를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서술해냈

다.

4. 인천시, ‘원도심 재생’에 5년 동안 1조원 투입 (한겨레신문 2017.10.24.)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5821.html

인천시가 향후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씩 모두 1조원을 들여 중구·부평구 등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

회계 설치 및 관련 조례 제정으로, 향후 5년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

다.

5. 광주도시재생센터 개소 기념 토론회 (광주일보 2017.10.27.)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9030000616040006&search=%B0%F8%B5%BF%C3%BC

광주시도시재생센터가 27일 오전 11시 개소를 기념해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

어떻게 협치 할 것인가’를 주제로 광주시 북구 제봉로 삼산빌딩 1층에서 토론

회를 개최한다. 안평환 초대 광주시도시재생센터장은 “쇠퇴하는 도시에 활력

을 불어넣고 더 좋은 삶을 위해 주거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데 최선

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 생활임금

1.“주 15시간 일한다는 게 왜 비현실적인 거죠?”(한겨레신문 17.10.22)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15476.html#csidx64e33a1ac485d3493c2dbd1f230c2e5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의 저자 뤼트허르 브레흐만은 그는 “이 저

서도 일종의 기본소득으로 얻은 자유가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을 위한 벤처 투자 같은 것이다. 사람에게서 창조성을 끌어내준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은 빈곤을 퇴치하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

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건 국경을 없애자는 제안이다. 그는 “매우 장

기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하는 제안인 것은 맞지만 국경을 열수록 경제는 성장

하고 빈곤은 줄어들 것이다. 이민자들이 테러나 범죄를 저지르고 게으르다는

것은 왜곡된 생각이다. 이민자들은 도전정신이 강하고, 사회에 더욱 기여한다.

역사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국경을 연 나라들이 번영을 누려왔다”고 말했다.

2. “기본소득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것” (한겨레신문 17.10.23)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15534.html#csidxb2d3daef317591bb1c02131f74cab54

가이 스탠딩(사진)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라며 “이제는 ‘일’의

의미를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이란 월급을 받는 노동, 즉 ‘임금노

동’이란 의미를 넘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으

려면, 즉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며,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정당한 권리를 주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3.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내년에 전국적으로 13% 오른다 (한겨레신문 17.10.23)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5673.html#csidx4f5d794a290a903bf38f4f442a04ef1

광역지방자치단체 근무 민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올해에 견줘 내

년엔 무려 13.3%나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

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올해 평균 인상률

8.9%보다 4.4%포인트 높은 수치다. 올해 6880원에서 내년 8600원으로 결정한

인천의 인상률이 25.0%로 가장 높았고, 7688원에서 9370원(21.9%)으로 올린

전남도가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370원은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시

급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대전(18.4%)과 충남(15.1%)이 뒤를 이었다. 세종

(5.0%)과 광주(5.1%), 제주(5.7%)는 가장 낮은 5%대 인상률을 보였다.

공유경제

1. [재능기부 스토리]<258>올해 마지막 공유장터 (광주드림 2017.10.27.)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83375

10월 21일 제2회 광주 공유의 날 행사인 올망졸망 공유장터가 진월 국제테니

스장에서 진행되었다. 광주의 공유문화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

한 행사이며, 내년 4월 다시 진행된다.

2.중국 1위 공유 서비스, 한국에서도 통할까? (중앙일보 2017.10.25.)

http://news.joins.com/article/22049100

중국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모바이크가 10월 18일, 수원시와 무인 대여 자전거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모바이크는 2015년 창업한 중

국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로, 별다른 거치대 없이 원하는 곳에서 타고 세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돌봄공동체

1. 서울 용산구, "양주휴양소를 국내 최초의 치매마을로 조성" (중앙일보 2017.10.22)

http://news.joins.com/article/22036884

서울 용산구가 경기도 양주에 국내 최초로 치매마을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정부가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차

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

세울 만큼 치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선

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