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기본소득 및 생활임금, 공유경제, 돌봄공동체」

다섯 가지 주제의 11월 1주차 주간 브리핑입니다.

사회적경제

1. 산은, 사회적 가치 기업에 5000억원 특별대출 (중앙일보 2017.10.30)

http://news.joins.com/article/22062327

산업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 기업 특별대

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출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환경산업기술원 환경

경영평가 우수기업, 환경 분야 대표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시설자금 300억원, 운영자금 100억원이다. 산업은행은 효과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사

회적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비아까망이 작은도서관’ 일냈네, 일냈어! (광주드림 2017.10.30)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83447

‘비아까망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온 여성들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작은도서관에서 출발

해 바느질 동아리, 목공협동조합 등으로 공동체 울타리를 넓혀 이웃을 품은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

다.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비아까망이 작은도서관’이 경남 김해 문화의전당에서 지난 28일 행정

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7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

다. 작은도서관과 맹글라우 등에서 활동하는 주민 10여 명이 2015년 11월 까망이 협동조합을 만들

어 한옥북카페를 운영한 것. 비아동주민센터 옆 한옥을 개조한 북카페는 주민들의 방문이 이어지

면서 마을공동체 아이디어 공장으로 부상했다.

3.‘광주형 일자리’ 연구만 하는 광주시 (한겨레신문 2017.10.31.)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6847.html#csidx0b1b6bcc1018f44a3f23ddc14204b57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중인 광주시가 정작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기존의 기업에 대해선 ‘광주형 일자리’ 개념을 활용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의 문제 해결에 광주형 일자리의 개념을 활용한 해법 마련엔 손을 놓

고 있다. 한 전문가는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빛그린산업단지(내년 3월 공장 입주) 친환경 자

동차 신규 사업장에만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풀

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취지를 활용해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

다”고 말했다.

4. 저소득·취약계층 반려동물, ‘우리동생’이 교육한다 (한겨레신문 2017.11.0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6944.html

서울 마포구에 있는 협동조합형 동물병원인 ‘우리동물병원 생명사회적협동조합’(우리동생)은 논의

끝에 협동조합 조합원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행동 교육을 저소득·취약계층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저소득·취약 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복지관에서 20~30가구를 대상으로 3주

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동생 쪽은 “같은 동네에 반려동물과 함께 살지

만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동물 이웃끼리 공감대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 '문재인 구두' 아지오 부활 위한 펀드 오늘 시작 (중앙일보 2017.11.01.)

http://news.joins.com/article/22073734

'문재인 구두'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열린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촬영된 한장의

사진을 통해 화제가 됐다. 이 구두는 ‘아지오’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제작한 구두이다. 아지오 대

표 유석영씨는 "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청각장애인들의 뛰어난 솜씨와 제작 기술이 바탕이 되어 건

강하게 성장해 백 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세우는 일, 인력을 확보하는

일, 초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을 '아지오펀드'를 조성하여 시작하고자 합니다"라며 많은 시민

의 참여를 부탁했다.

6. 공공운수노조-광주시, ‘사회공공협약’ 체결 (광주드림 2017.11.03.)

http://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358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와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노-정 정책협약 ‘2018 사회공

공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공공기관 노동 감독관 도입 △노동 이사제 도입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는 공공부문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광주시가 해당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향후 시도할 정책들이다. 특히 공공기관 (명예)노동 감독관은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

로 도입하는 것으로 현장 내 가려진 노동인권문제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

에 광주시 비정규직 전환정책 이후, 전국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시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 의제들은 당사자 노조와의 직접적인 의견수렴과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

이다.

도시재생

1. 대인예술시장, 전국 기획자 모이는 ‘지역문화네트워크포럼’ 개최 (광주드림 2017.11.01)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7&code_M=2&mode=view&uid=483532

전국의 문화기획자들이 도시재생과 지역문화를 위해 광주대인 야시장에 모인다. 1일 대인예술시장

별장프로젝트로, 11일과 12일 대인예술시장 일원에서 지역문화네트워크포럼이 개최된다.

2. 광주 동구, 폐자원 활용 작품전 진행 (광주드림 2017.11.01)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83512

광주 동구는 3일부터 7일까지 동명동 청년들의 청춘 공작소 헤르츠 1층 EXIT 에서 ‘제3회 잉여의

쓰임’ 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17 광주 동구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푸른길 마을공

동체 지원 통합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역 공동체 ‘다시-쓰다’팀과 ‘한분야 수장인’팀, 조선대학교 섬

유디자인학부에서 참여해 잉여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3. 광주 남구, 구 보훈병원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 TF 회의 개최 (광주드림 2017.10.31)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83460

광주 남구가 구 보훈병원 일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문가와 주민, 청년 등으

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사업 대상지역인 옛 보훈병원 일대 공공

부지 활용을 놓고 임대 또는 매각할 것인지와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 추진시 LH와 함께 남

구가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4. 무안·영광·순천시 ‘도시재생 뉴딜’ 신청 (광주일보 2017.11.02)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9548400616484012&search=도시재생

전남 자치단체들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을 들이면서 선

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에 따라 무안과 영광, 순천시가 각각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지원했다.

5. “역사·문화·상권 연계한 마을공동체 만들어야 구도심 살린다” (중앙일보 2017.10.31)

http://news.joins.com/article/22066898

조상필(58·사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은 “광주에서 도시재생이 진행 중인 17곳은 삶

의 질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경제·

환경·보건 등 모든 측면에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6. 낡은 집 수리도 못하는 광주 구도심 … “재개발구역 해제를” (중앙일보 2017.10.31)

http://news.joins.com/article/22066895

10년째 시공사도 정하지 못한 채 사업 표류 하고 있어, 개발구역 묶인 주택가 날로 황폐화되고 있

다. 광주시 수익위주 도시정비도 문제이며 아파트 난립으로 무등산 조망이 위협 받고 있다.

7. 막 올린 원순씨의 서울 도시극장 “문제는 디테일과 콘텐츠”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16574.html#csidxa236709610fcba89d04bf0ee0be6695

지난 5월 서울역 고가공원인 ‘서울로 7017’이 개장한 데 이어 지난달 마포 문화비축기지, 돈의문박

물관마을, 세운상가 재생 프로젝트가 잇따라 완공되면서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 4대 프로젝트가

실체를 드러냈다. 문제는 ‘디테일’과 ‘콘텐츠’다.

기본소득 / 생활임금

1. 첨단기술시대 ‘좋은 노동’, 사회적 대화로 길을 찾다 (한겨레신문 2017.11.0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7078.html#csidxd180271348748baba06ae6d90e88c38

'일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사실 한 사회의 30년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이다. 독일 사회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런 큰 변화에 대응해왔다. 제조업체의 국외 이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미

국 주도의 디지털화에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디지털 기술을 생산과정에 접목한 ‘산업 4.0’을

2012년부터 추진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알고 연방노동사회부가 사회적 대화

프로젝트인 ‘노동 4.0’에 시동을 걸었다. 2015년 초, 산업 4.0에 사회적·인간적 의미를 담은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녹서>를 펴내 이를 지방정부, 시민단체·연구소, 노동조합, 재계 등에 보내

토론하게 했다.

2. [인사이트] IT 거물들 잇따라 “기본소득 도입을” (중앙일보 2017.11.02)

http://news.joins.com/article/22075337

지난해 5월 알트먼 대표는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파일럿 실험을 직접 해보겠다고 발표했다. 비영리

연구소를 통해 지난해 가을부터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가정 100곳에 기본소득을 나눠주고 있

다. 한 가정이 월 1000~2000달러(약 110만~220만원)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간 받는다. 엘리

자베스 로즈 연구책임자는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고, 일자리가 덜 안전해지면서 겨우 먹고살 만큼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며 “기존 사회안전망의 대안을 찾는 게 연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3. 전주시, 내년 공공부문 생활임금 시급 8810원…전년 보다 13.5%↑ (중앙일보 2017.11.03)

http://news.joins.com/article/22080530

전북 전주시의 내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시간당 881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7760원 보다

13.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1280원이 많은 금액이

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

자와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23명에 적용된다. 전주시가 이번에 결정한 내년

도 생활임금은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결정된 국내 61개 자치단체 평균(8777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

이다.

공유경제

1. 광산구, ‘2017 공유데이’ 11월 4일 개최 (광주드림 2017.10.31)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83464

광주 광산구가 공유경제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11월 4일 수완호수공원에서 ‘2017 광산 공유데

이’를 연다. 광산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주최하는 행사는 그동안 시민들이 일군 공유성과를 확인

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유를 체험하는 기회다.

돌봄공동체

1. “18살도 참정권을”…서울시 청소년 종합지원정책 (한겨레신문 2017.11.03)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7324.html

서울시가 청소년 종합지원책인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까지 총 4868

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지원정책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만 9-24세의 청소년을 위한 것

으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사회 참여, 공동체 활동과 미래 탐색을 돕는 다양한 정책도 담고 있다. 또

한 위기 청소년 쉼터 지원, 자치구 청소년 시설,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 등 65개 사업으로 학교 밖

의 청소년도 지원할 예정이다.

2. [작은 책방, 우리 책들]농업공동체를 방문한 청년들의 이야기 ‘파밍보이즈’ 공동체 상영회 (광주드림 2017.10.30)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7&code_M=2&mode=view&uid=483410

2년에 걸쳐 세계의 농업공동체를 방문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파밍보이즈’의 공동체상영

회가 있었다. “‘비상식량’이라는 팀 이름은…‘농업기술로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으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전 세계 12개국의 농가를 찾아 세계일주를 떠

났다. 대규모 엘리트 농업에 골몰하는 한국의 농업현실에선 꿈꾸기 힘든 다양한 농업공동체를 만

나면서 이들이 알게 되는 건, 농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의 하나가 아닌 삶

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활동이라는 점이다.

3. [광주 혁신교육 현장을 가다]<15>평동중 ‘다섯손가락’, 학교에 ‘가족’이 산다 (광주드림 2017.10.30)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code_M=2&mode=view&uid=483416

평동중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 결연 맺기를 연례행사처럼 진행한다. 교직원 한 명

과 학생 4명이 ‘다섯손가락’ 가족으로 맺어져 다양한 가족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평동중 주

변에 사는 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이어주는 끈 같은 역할이다.

4. 시민교육활동가 84명 ‘광주공동체’ 앞장 (광주일보 2017.11.03)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9634800616565006&search=%B0%F8%B5%BF%C3%BC

재단법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 곳곳에 찾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광주정신을

확산하고 있는 ‘찾아가는 시민교육활동가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 따

르면 지난 2015년부터 시민주도의 시민교육활동가 양성을 시작해 올해 3년차 운영 중이다. 이 사

업은 시민교육활동가들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광주정신’을 전파해 생활 속 공동체 문화로 뿌리내

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광주정신과 광주공동체 만들기, 마을공동체 형성 방법,

광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