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활동 마당관련 이미지 입니다

더함 칼럼
더불어 함께 할 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제목 (광주드림 더함칼럼) 성과·이익 공유 도시재생뉴딜정책 기대
작성자 더함 이메일 전송 조회 1,255 작성일 2017/11/13 13:28
첨부파일(1)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이 공간, 사람, 시장을 한데 어우르는 복합적·생태계적

 

접근방식이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몇 가지 유형으로 획일화되었다면, 현재의

 

정책은 생태계에서 종의 다양성이 중요하듯, 도시에도 주거 유형이 다양해야 보다 건강하게 지속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업 유형들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도시재생 생태계 작동 방법론으로서 ‘공유경제’ 를 추가하고자 한다.

 

장소와 공간으로서 도시재생지역, 행위주체로서 주민협의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여기에 생태계

 

작동 방법론으로서 ‘광의의 시장 개념’ 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공유경제 및 공공성의 가치’ 를 추

 

가하고자 한다.

 

 

 

그간의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무기력한 이유는 토지의 공공

 

성 또는 토지가치의 공유라는 핵심 원칙을 사업으로 구체화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

 

유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상생과 지속가능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60~70년대 경제개발 이래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철저하게 소유자 중심 사회로 자리매김했다. 토지

 

라는 재산을 소유하기만 하면 절대적인 갑(甲)의 위치에서, 건물주의 위치에서 개발이익이라는 막

 

대한 불로소득과 특권을 향유할 수 있었다. 반면 을(乙)의 위치로 전락한 주택 및 상가세입자들은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이 ”토지가치 공유“를 사업모델 속에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

 

면 향후에도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내몰림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여러 주체간의 상생을

 

이룰 수 없으며, 그로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담보할 수 없다. 이제는 재산권의 철학과 구조가

 

소유자 중심의 사회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사회에 부합하는 양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성과와

 

이익이 공유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기대해 본다.

 

 

 

 

최성경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기획본부장

 

 

 

 

 


연번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파일
113 (더함칼럼) 토지개발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0) 더함 2022-08-05 259  
112 (더함칼럼)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대한 소고 (0) 더함 2022-08-05 312  
111 (더함칼럼) 중앙은행의 CBDC 개발과 암호화폐의 미래 (0) 더함 2022-08-05 307  
110 (더함칼럼)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 주주 중심주의의 이해 (0) 더함 2021-05-03 656  
109 (더함칼럼) 당신이 생각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은 무엇입니까? (0) 더함 2021-05-03 530  
108 (더함칼럼) 노동을 해서는 부를 이룰 수 없는 사회 (0) 더함 2021-05-03 501  
107 (더함칼럼) 공동체 사업의 가능성에 대한 소고 (0) 더함 2020-11-25 617  
106 (더함칼럼) 경제위기와 부의 편중에 대한 아이러니 (0) 더함 2020-11-25 594  
105 (더함칼럼) 중앙은행의 기능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0) 더함 2020-11-25 644  
104 (더함칼럼)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연계 일자리 창출 정책 (0) 더함 2020-04-23 861  
103 (더함칼럼) 사회혁신의 의미와 그 조건들 (0) 더함 2020-04-23 850  
102 (더함칼럼) 리디노미네이션 성공, 국민의 공감대 전제돼야 (0) 더함 2020-04-23 876  
101 (더함칼럼)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0) 더함 2020-04-23 771  
100 (더함칼럼) 최저임금 논쟁, 여전히 작동되는 임금기금설과 지대(地代) (0) 더함 2020-04-23 938  
99 (더함칼럼) 주택 공급주의와 주거점유의 불안정 현상 (0) 더함 2020-04-23 788  
98 (더함칼럼) 반복되는 경제위기, 현재의 위기는? (0) 더함 2020-04-23 758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