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기본소득 및 생활임금, 공유경제, 돌봄공동체」

다섯 가지 주제의 11월 2주차 주간 브리핑입니다.

사회적경제

1. 광산구 “출산 가정에 선물” 잼잼꾸러미 전달식 (광주드림 2017.11.06.)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83641

광산구에 거주하는 임신 및 출산가정에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잼잼꾸러미’ 전달식이 열린다. 잼잼

꾸러미는 수면조끼, 손수건, 방수요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담은 선물로, 출산 가정에 지급된다.

이 같은 제품들은 광산구에 위치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만든 출산‧육아 제품으로 꾸려졌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의 탄생을 축하함과 동시에 ‘아이키우기 좋은마을 광산’ 만들기에도 초

점을 두고 있다. 잼잼꾸러미 전달식에서는 함께 꾸러미를 풀어보며, 임신과 출산을 공공영역에서

축하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이번 잼잼꾸러미 행사는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

되며, 내년부터는 선정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 어른도 하기 힘든, 아이들의 ‘홀로서기’ 돕습니다 (한겨레신문 2017.11.06.)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17754.html#csidxd4be4ca28959215be56f6c8b4ce1490

돈카페를 운영하는 ‘케이투(K2)인터내셔널코리아’는 히키코모리, 등교 거부 학생, 니트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본의 사회적 기업이다. 29년 전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공동생활 공간과 직업 훈련장을

운영하며 2012년부터 한국에서도 활동 중이다. 여러 사정으로 학교 밖에 머물거나 위기 상황에 놓

인 아이들. 공부만 하기도 빠듯한데 이들 일부는 육아나 자립 준비까지 해야 해 또래보다 버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일을 하려고 해도 고교 졸업장이 없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일쑤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성장을 돕는 기관들이 있다. ‘에듀+비즈’ 형

태의 자립실습 매장이다.

3. 인간·로봇 함께하는…내일의 내 일을 찾아서 (한겨레신문 17110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7796.html#csidxbd73f2aab26d964a82daab14a5204f9

‘포용적 성장’, ‘사람 중심 경제’ 등 지속해서 대안 담론을 제기해온 아시아미래포럼은 올해 기계와

인간이 함께하는 좋은 일자리와 노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길을 찾아간다. 포

럼 첫날인 15일 오전에는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대 석좌교수, 폴리 토인비 <가디언> 칼럼니스트,

세드리크 나이케 독일 지멘스그룹 부회장 등 3명의 전문가가 기조 연사로 나서 서로 다른 시각에

서 일자리와 노동의 변화상을 제시한다. 일의 미래는 노동·복지제도의 미래상이다. 오후에는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대표와 샌드라 폴라스키 전 국제노동기구(ILO) 부총재가 특별강

연에 나서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노동이 부차화될 수 있는 미래에 노동·사회정책은 무엇을 지향해

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이어지는 동아시아 세션에서는 경제적 혁신을 화두로 씨름하고 있는 한·중·

일이 각각 어떤 전략을 마련해 밀고 가는지를 들어본다. 포럼 이틀째에는 스마트도시, 사회혁신, 직

장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다양한 세션이 준비돼 있고, 오후에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위해 노사정

대표가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틀간의 포럼을 마감한다.

4. 커피, 기념품, 임직원 명함…‘아시아미래포럼’서 사회적 경제 만나요 (한겨레신문 2017.11.0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7903.html#csidx1959ea6ade3ba96bd

bedb7d49998290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은 15~1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커피·다과는 소규모

마을 카페들이 결성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소셜카페 협동조합’이 제공한다. 판매가격 3600원

짜리 음료의 본사 공급가가 3000원에 이르는 등의 ‘갑질’을 벗어나, 상생으로 프랜차이즈 규범 자

체를 바꾸자는 게 소셜카페 협동조합의 목표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베어

베터가 만든 명함도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겪는 공통적 어려움

중 하나는 판로 확보다. 새 정부가 일자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아 사회적 경제가 주

목받고는 있지만, 유통 과정은 여전히 거대자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1. 김동찬 광주시의원 “도시개발 관련 위원회 편법 운영” (광주드림 2017.11.05.)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83608

김동찬 광주시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재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도

시개발과 관련 도시공원,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위원회등 5개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광주광역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공개모집 규정, 연임규정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

다”며 “이러한 편법 운영으로 공정성, 공공성,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흠결이 발견돼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 광주 20년 이상된 아파트 50.3% (광주드림 2017.11.05.)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83614

주경님 광주시의원은 지난 3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재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노

후아파트 정책을 점검했다. 그 중 20년 이상된 아파트 단지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된대로 착수해야” (광주일보 2017.11.07.)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9980400616805004&search=도시재생

정부가 추진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미 준비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

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의 시급성에 기반해 추진체계의 구축과

사업부지의 확보 가능성 등 ‘준비된 사업’부터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4. "쇠퇴하는 광주 도심에 활력… 일자리 창출" (전남일보 2017.11.08.)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10066800535509023&search=도시재생

광주형 도시재생은 다른 지역들과 차별성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창업자와 문화기획자 등

지역 청년들의 자원을 활용해 문화예술과 주거기능까지 결합된 도시재생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5. 일제 건물 문화공간 탈바꿈… 전국 관광객 모이는 도시로 (전남일보 2017.11.08.)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10066800535530010&search=도시재생

공공건축물은 '역사성'을 지닌 탓에 도시 전통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도시 재생에 중요

한 활용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광주광역시에서 옛 전남도청과 전남경찰청 청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으로 변모된 것은

후자의 대표적 사례다.

6. 전문가 3인에게 듣는 광주 뉴딜사업과 부동산시장 전망 (전남일보 2017.11.09.)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10153200535622003&search=도시재생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광주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광주 부동산시장 전망과 자산 관리 전략 등이 소개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기본소득 / 생활임금

1. ‘성장도 막는 불평등’ 해법은…‘새 분배방식’ 뜨거운 논쟁 (한겨레신문 2017.11.0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7795.html#csidx48584ff68956c63a5ed9390569cf25a

노동시장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나라

마다 분배와 노동을 둘러싼 새로운 정치적 사유와 실험이 활발하다. 기술혁명 시대, 노동 없는 혹

은 대폭 줄어든 미래가 예견되는 가운데 분배의 한 해결방안으로 기본소득이 강력하게 대두됐다.

올해 아시아미래포럼 특별강연·종합토론에서는 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된 기본소득 쟁

점을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사회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 심도 있게 토의한

다.

공유경제

1. [경제뷰&]재산권 활용 촉진하고, 거래비용 줄여주는 ‘공유경제’ (중앙일보 2017.11.12.)

http://news.joins.com/article/22106669

공유경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놀고 있는 유휴자원을 활용해 기존에 없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는 앞으로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서비스’와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 진화시킬 것이다

돌봄공동체

1.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 공동체 사례 전국 최우수 선정 (광주일보 2017.11.01.)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9462000616390146&search=%B0%F8%B5%BF%C3%BC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이 전국 최우수 마을공동체로 뽑혔다.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은 1970년대 이

후 면사무소·우체국 등 관공서와 초등학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급격히 쇠퇴, 폐촌 위기에

처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5년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주민들의 정신을 담은

‘소∼울(SOUL)’을 주제로 설정,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나섰다.

2. 광주은행 희망 공부방 34호점 선정 (광주드림 2017.11.08.)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3&code_M=2&mode=view&uid=483673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11월 6일 오후 4시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좋은친구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34호점 선정식을 가지고 안전하고 편리한 학습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책

상과 의자를 구입하고 수납장과 책장을 설치해 학습환경을 개선해 주었다.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34호점으로 선정된 좋은친구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들에게 방

과 후 돌봄 서비스와 학습지도를 통해 지역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다.

3. 광주지역 남성, 가정 생활 치중 비율 2.7% (광주드림 2017.11.08.)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83665

일과 가정의 시간사용에 대해 광주 지역 남성들이 ‘직장생활에 우선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97.3%,

‘가정생활에 우선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2.7%로 나타나며, 남성의 가사노동·양육 분담 비율이 현저

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주지역 맞벌이 가정의 여성은 일·가정생활 병행에 ‘가사노동 부

담’, ‘자녀·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 ‘보육과 돌봄 문제’에서 남성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평일 저녁시간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 확대(29.3%),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11.3%) 등 자녀돌봄 요구가 많았으며, 광주

여성재단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천명한 ‘일·생활균형’이 광주지역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

육 부담을 해소시키는 생애주기별 돌봄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4. 한국인 주당 60시간 근로, 유럽인 보기엔 크레이지 (중앙일보 2017.11.02.)

http://news.joins.com/article/22075323

지난달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이 주최한 ‘유럽의 가족정책과 출산: 한국 시사점’ 국

제 콘퍼런스에 슈나이더 소장, 마리아 벨링거 독일 외무부 상담서비스 소장, 프랑스 마리-테레즈

르타블리에 명예선임연구원이 참석해 유럽의 경험을 전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아동수당보다는

부모수당, 즉 육아휴직 수당이 출산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보육 시설

확충,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