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기본소득 및 생활임금, 공유경제, 돌봄공동체」

다섯 가지 주제의 11월 3주차 주간 브리핑입니다.

사회적경제

1. “소득 3만 달러 시대 앞당기려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중앙일보 2017.11.15.)

http://news.joins.com/article/22115246

사회적 가치를 중앙에서 미리 정한 뒤 시민들에게 내려주는 대신 지역으로부터 시민 참여 방식을

통해 가치를 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의 큰 윤곽만 정하고 가능성을 열어 둔 법안이

사회적가치기본법안으로 적절하다.

2. “기본소득, 사회적 경제 등 새로운 분배 시스템 실험해야” (한겨레신문 2017.11.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9273.html#csidx4658f0a7e2677969311fe1fe5c6608a

15일 열린 제8회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에서는 이런 일자리 및 노동의 변화를 어떻게 진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논의됐다.

도시재생

1. 광주역·일신방직 부지 도시재생뉴딜 추진 (광주일보 2017.11.13.)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10498800617283004&search=도시재생

광주시가 내년 초 광주역 유휴부지와 일신방직 유휴부지 중 한 곳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뉴딜 경제

기반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옛 국군병원 이전부지는 장기 검토대상으로 분류됐다.

2. 민간이 포기해 방치된 구역 공공이 나서서 개발해야 (광주일보 2017.11.14.)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10585200617372004&search=도시재생

광주의 재개발, 재건축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존에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구역에 대한 대책을 시와 각 자치구가 서둘러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 민간 주도, 사업성 낮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지부진 도시정비 공공 주도로 새판 짜라 (광주일보 2017.11.14.)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10585200617378004&search=도시재생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도시정비구역 52곳 중, 공사 완료인 3

곳, 공사중인 7곳 뿐이며, 21개 구역 조합 설립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4차 산업혁명·농업의 미래성장 산업·치매예방 등 자문 (광주일보 2017.11.15.)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10671600617454005&search=도시재생

전남도는 14일 도청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박종철)를 열어 ‘4차

산업혁명시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방안’ 등 도정 현안을 자문했다.

5. 신재생ㆍ도시재생 규제 걷어낸다 (전남일보 2017.11.17.)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10844400536259002&search=도시재생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기본소득/생활임금

1. 광주 북구, 2018년 생활임금 ‘8840원’ 결정 (광주드림 2017.11.14.)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83837

광주 북구가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올해 기준시급 대비 16.9% 인상된 8840원으로 확정했

다.

2. “전남 아파트 경비·미화원 저임금·고용불안” (광주일보 2017.11.17.)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10844400617689006&search=생활임금

전남지역 아파트 경비·청소 근로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근무시간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고 매년 근로계약을 해야해 고용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3. "데이트 비용 지원해달라"는 당혹스러운 청원글에 뿔난 네티즌들 (중앙일보 2017.11.16.)

http://news.joins.com/article/22121691

11월 14일, 해당 청원글에는 "대학생의 한 달 데이트 비용이 20만원으로 조사됐다"며 "취업준비생

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데이트 비용에 부담감을 느끼는 20대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준다면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4. 기본소득엔 논란…“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한겨레신문 2017.11.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9475.html#csidx92e4c0d7a321c03b9b4b0409245fdcd

16일 오후 열린 아시아미래포럼 세션6 워크숍은 ‘기술혁명과 미래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이란 주제

로 진행됐다. 이 세션에선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5. [아침 햇발] 뭘 얼마나 줬다고 또 ‘퍼주기 타령’인가 (한겨레신문 2017.11.16.)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19405.html#csidxd73849fe2a71201880f97e8b61d47b2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

정 자금’ 3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세금 퍼주기’라고 비난한다.

6. [역사 속 오늘] 다시 읽는 청년 전태일의 ‘마지막 편지’ (한겨레신문 2017.11.13.)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18720.html#csidxa736353b710e7008b7ff818b6cb94ad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평화시장에는 청계피복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970년대에만 전국

에서 약 2500개의 노동조합이 생겼다.

공유경제

1. [경제 view &] 공유경제,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흐름 (중앙일보 2017.11.13.)

http://news.joins.com/article/22107655

놀고 있는 유휴자원 활용해 기존에 없던 부가가치 생산하고, 탈세와 기존 직업 붕괴등 우려에도 재

산권 활용 촉진하며 거래비용을 줄인다.

2. 세계적 이슈 4차 산업혁명… '광주형 모델' 구축 필요 (전남일보 2017.11.16.)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10758000536172002&search=공유경제

김택환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선언하며 제조업 생산과정과

사이버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광주형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돌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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