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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함칼럼) 광주형 일자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작성자 더함 이메일 전송 조회 168 작성일 2018/09/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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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투입했지만 국민들은 아직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

 

경제가 겪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보

 

다 민간부문 일자리를 더 고민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지역·산업 맞

 

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정부 과제에 따라 광주시는 일명 ‘광주형 일자리’로 노사상생형 일자

 

리 모델을 제안하며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전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부터 국내 자동차 기업 공장은 해외에 설립되어 왔으며 국내 자동차 공장의 현대, 기아차

 

소속 직원과 2,3차 협력업체 직원간의 임금 차이는 4배에 이를 정도로 기형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의 첫 사례로 자동차 제조 기업과 협력하여 광주시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

 

하고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여 최대 1만개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이른바 ‘동일

 

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청 기업 노동자들이 4천만 원대의 비슷한 임금을 받는 대신

 

주택·육아·교육·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높여주기로 했다.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은 투자를 하고 대신 노동자는 기존의 고임금에

 

서 한발 양보해야 한다. 지난 6월, 현대자동차가 광주시에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며 추진 사업

 

이 진행되는 듯 했으나 여전히 노동계는 투자협상에 불참을 선언하고 있어 광주형 일자리 실현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 불신이 심한 한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실험되는 일자리 모델

 

이지만 그만큼 한국에서 노사 불신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벤치마킹한 독일 볼프스부르크 지역의 ‘아우토5000’프로젝트를 참고하면 광주형

 

일자리에서의 중요한 쟁점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우토5000 프로젝트는 폭스바겐이 독일 볼프스부르

 

크 지역에 신규공장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독일 금속노조가 대규모 양보 교섭을 진행한 사례다. 광

 

주형 일자리 실현의 중요한 열쇠는 기존 노조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아우토5000 프로젝트에서 노사 양측을 설득하여 성공시킨 슈뢰더 전 총리는 경영진뿐만 아니

 

라 노조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책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폭스바겐이

 

전액 지불하며 노조와 회사가 회피하지 않고 협의를 하도록 독려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그러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의적으로는 기업에겐 사회적 책임이, 노조에

 

겐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저성장과 양극화에 빠져있는 한국의 경제적 상

 

황이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기에 노조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 더군다나 첫 사례인 만큼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일자리 혁신의 시작이 될지 실험으로 끝날지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하나의 사업으로서의 실패 또는 성공으로 결론

 

짓기 보다는 긴 안목으로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 하에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면서 점진적으로 노

 

동조건의 격차를 줄여나가며 노사 상생의 길에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주애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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