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1. 201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 사회적기업 상시인증제 유지 및 시행 - 2014년 인증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일~12.31(화) - 사회적기업인증소위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 :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하되, 월기준 30건 이상 접수시 당월 개최 원칙
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이상(6.30까지는 30% 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3.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중 택일, 사업자등록증 필수)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기타형(별지 제6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공증 받아 제출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인증신청기관 개요<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4.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주소 : (우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수정로157 대한생명빌딩 8층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공고일~12.31 내 상시접수)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 ☏ 031-697-7721~7728, 팩스 : 031-697-7853 ○ 기타 세부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년도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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