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1. 201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 사회적기업 상시인증제 유지 및 시행
- 2014년 인증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일~12.31(화)
- 사회적기업인증소위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 :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하되, 월기준 30건 이상 접수시 당월 개최 원칙

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이상(6.30까지는 30% 이상)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3.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중 택일, 사업자등록증 필수)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기타형(별지 제6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공증 받아 제출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인증신청기관 개요<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4.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주소 : (우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수정로157 대한생명빌딩 8층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공고일~12.31 내 상시접수)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 ☏ 031-697-7721~7728, 팩스 : 031-697-7853
○ 기타 세부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년도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