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함주간브리핑 (11월 3주차) | 2018/11/19 1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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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기본소득 및 생활임금, 공유경제, 돌봄공동체」
다섯 가지 주제의 11월 3주차 주간 브리핑입니다.
사회적 경제
1. 광주도시철도공사-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사회적경제 전시관 조성·운영 업무협약’ 체결 (내외뉴스통신. 2018.11.19.)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30
광주도시철도 양동시장역이 양동시장과 연계, 사회적 기업 메카로 특화 조성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이사장 이종국)은 19일 광주시 서구 마륵
동 공사 본사에서 ‘사회적경제 전시관 조성·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1. 도시재생 사업에 문화입힌다…전국 13곳서 '문화영향평가' (뉴시스. 2018.11.1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9_0000477068&cID=13001&pID=13000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역별 특화재생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2. [도시의 활력…공동체의 힘! ③ 영국의 도시재생과 공동체 지원] “더 공정한 사회, 지역 공동체의 힘을 믿습니다” (전북일보. 2018.11.19.)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606
영국은 전통적으로 시민사회의 힘이 강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시민이 앞장섰고, 정부와 자
치단체에서도 법과 제도를 통해 주민 공동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주민 참여 도시재생
의 세계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됐다.
특히 ‘지역주권법(Localism Act)’에 지방정부가 지역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토지·건물을 매각할
때 공동체에 우선권을 주는 조항을 규정해 최근 국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시민자산화’를 한층 수
월하게 했다. 주민들은 마을 커뮤니티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3. 도시재생 본격 추진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막게 “제재 강화한 상생협약·공공임대상가 공급 추 진” (경향신문. 2018.11.20.)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도심 개발로 원주민이 동네를 떠나는 현상)
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한 상생협약 체결과 공공임대상가 공급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본격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자칫 기존
상인을 내쫓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4.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금융지원, 점차 확대할 것” (한국금융신문. 2018.11.21.)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81121164508604599ebb03838_18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기금 상품 개발·출시, 기금
출자·융자 심사 절차 간소화, 보증 리스크 완화 위한 특례보증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효율성
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5. 벽화만 그리던 도시재생…`규제프리존` 도입 (매일경제. 2018.11.22.)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30426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마을도서관 건립` `벽화 그리기` 등 주거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왔
다.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 사업이 있긴 했지만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도시계획 규제 완화 △국공유지 이용 특례 △재정 및 기금지원 확
대 △세제 혜택 등 갖가지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생활임금
1.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9천600원(매일노동뉴스. 18.11.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13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올해 생활임금(8천600원)보다 내년 생활임금
을 1천원(11.6%)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250원 많은 금액이다.
2.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부동산 불평등 완화 효과” (뉴시스. 2018.11.2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1_0000480324&cID=10803&pID=14000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불필요한 부동산
을 매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이
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과 실행 방안의 장
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공유경제
1. 벤처업계 "공유경제서비스 규제 입법 중단해야" (이데일리. 2018.11.19.)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0806619407360&mediaCodeNo=257&OutLnkChk=Y
벤처업계가 카풀을 포함한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신설 규제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공유경제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카풀서비스에 대한 이해부
족과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국내에서 현재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카풀서비스의 근거 조항마저 삭제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2. 공유 주방·호텔 노하우…생존전략 배우는 식당들 (KBS. 2018.11.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77310&ref=A
전문성 없이 뛰어든 식당들이 무한경쟁에 휩쓸리다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초기 창업 비용을 낮추거나 특급호텔로부터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다양한 생존 전
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3. 아고다, 서울서 '리더십 포럼'…"공유경제 미래·활성화 논의" (연합뉴스. 2018.11.21.)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1149500848?input=1195m
글로벌 온라인 여행예약 플랫폼 아고다는 21일 더 플라자 서울호텔에서 '공유경제의 미래-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끌 것인가'라는 주제로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정부와 관련 협회, 연구기관, 학계 및 기업 관계자 등 공유경제 분야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해 공유경제 확산이 가져올 미래 시장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토의를 가졌다.
돌봄공동체
1. 순천시, 공동체 육성을 통한 돌봄공백 해소에 노력 (위키트리. 2018.11.19.)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83249
순천시가 2018년‘전라남도 인구문제 극복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세대어울림 보육
스테이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한 별량 송산초 학부
모와 주민으로 구성된 별량어울림공동체는 돌봄 공간 확보에서 부터 설문조사, 학생모집 등의 사
전준비를 거쳐 15명의 아이들과 함께 보육스테이션을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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