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기본소득 및 생활임금, 공유경제, 돌봄공동체」

다섯 가지 주제의 11월 4주차 주간 브리핑입니다.

사회적 경제

1.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사회공헌연구회와 MOU (아시아경제. 2018.11.26.)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614103170705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윤영선)는 최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역사회공헌연구회(회

장 김형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연구회는 계명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서대학교, 대전대학교, 제주대학교, 호남대학교,

경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전국 10개 대학 LINC+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

으며 대학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미취업청년·사회적기업에 지자체 빈공간 '반값임대' (뉴시스. 2018.11.2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6_0000484448&cID=10201&pID=10200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미취업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1.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 민·관 협치로 추진 (광주일보. 2018.11.26.)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43158000647056004

근대역사문화마을인 광주 남구 양림동 일원에 문화거점 시설을 만들고, 골목상권 활력 증진과 주

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민·관 협

치모델’로 본격 추진된다.

25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이날 오후 양림동주민센터 3층 커뮤니티센터에서 ‘양림동 도

시재생 뉴딜사업 주민협의체 발대식’이 열렸다.

기본소득/생활임금

1. 김명선 충남도의원 “농민기본소득제 도입…道가 앞장서야” (충청투데이. 2018.11.26.)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75863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이 농민의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원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

다.

특정인에게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 다수 농가들이 공평하게 지원받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가

기본소득 지원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공유경제

1. ‘한국판 우버’ 죽인 오락가락 행정…공유경제 발목 잡는 변덕 정책 (국민일보. 2018.11.2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38053&code=11151100&cp=nv

한국의 공유경제가 시장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외딴섬’에 갇혔다. 낡은 규제, 업계의 기득권

은 새로운 산업·서비스의 싹을 자르고 있다. 갈등과 충돌을 조율하고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 정부는 ‘중재자 역할’에 거듭 실패하고 있다. 스타트 업계에선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정부 판

단에 새 서비스를 내놓기 겁이 난다”는 말까지 한다.

2. [컬럼]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성 있는 공유경제의 가속화 (CCTV뉴스. 2018.11.26.)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890

4차 산업혁명은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융합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로 이루어진 제품중심의 경제(Product Economy)에서 데이터와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융합 경제

(Convergence Economy)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다. 물질로 이뤄진 소유의 세상과 정보로 이뤄

진 공유의 세상이 융합하는 확장된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4차 산업혁명의 중추 역할을 하

고 있다.

돌봄공동체

1. 충남교육청, 홍성군과 초등돌봄공동체 운영 (충청투데이. 2018.11.26.)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75942

충남도교육청은 26일부터 홍성군과 함께 초등돌봄공동체 구축·운영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학교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돌봄 수요에 대해 지역과 연계를 통해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