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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브리핑
더불어 함께 할 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더함주간브리핑 (01월 3주차) 2019/01/16 13:54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기본소득 및 생활임금, 공유경제, 돌봄공동체」

 

 

 

 

다섯 가지 주제의 01월 3주차 주간 브리핑입니다.

 

 

 

 

 

 

사회적경제

 

 

1. 최태원 2년 전에도 말했다던 '사회적경제 기본법', 4년째 국회 계류 (이데일리. 2019.01.16)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86886622358376&mediaCodeNo=257&OutLnkChk=Y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솔직히 이 말씀을 2년 전에 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

 

가 알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 문재인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

 

화’에서)

 

 

대기업 총수까지 나서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4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도 포함된 만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

 

사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자본주의, 반시장주의 법안이라며 반대 중이다.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동부권역설명회' 개최

(김해뉴스. 2019.01.16.)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3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난 7일 김해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2019년 사회적기

 

업가 육성사업 동부권역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도전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3. 인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위키트리. 2019.01.17.)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97260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와 인천시 8개 구(區), TBN 경인

 

교통방송과 함께 지역사회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시 스타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육성, 사회적경제 홍보 지원,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 8개 구(區) 그리고 경인교통방송이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활성화를 이루는데 상호

 

협력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4. [쿨머니]2019년 서울 사회적경제를 전망하다 (머니투데이. 2019.01.1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1511170345404

 

 

“지난 7년간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가 꽃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적경제 양적 성

 

장을 견인했다면, 민선 7기에는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협력‧포용 성장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도약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회적경제 수도, 서울’을 표방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펼쳐온 서울시

 

는 올해 양적 성장을 넘어 협력·포용 성장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1. 건축가협회,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해법 제시한다(국토일보. 2019.01.16.)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80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철희)가 올바른 도시재생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과

 

 

스마트 시티’ 주제로 세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건축가와 다양한 도시전문가, 시민들이 도시를 살리는데 무엇을 할 수 있

 

 

는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획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제1차 세미나는 ‘건축

 

 

가, 영웅일까? 시녀일까?’라는 주제로 건축기획의 기회로서 도시재생을 바라보았으며,

 

 

지난해 12월 제2차 세미나는 ‘사람들은 왜 낡은 것에 열광할까?’라는 주제로 유행처럼

 

 

번지는 의도된 낡음과 건축재생에 대해 토론했다.

 

 

 

 

2. 전주, 주민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사회혁신 대표도시 구축 (전북도민일보. 2019.01.16.)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6879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조성중인 소통협력공간과 주민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모델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혁신을 이끌어가는 대표도시로의 입지를 굳혀나간다.

 

 

16일 열린 사회적경제지원단 신년브리핑에서 전주시가 제시한 사회적경제 공동체 도시

 

재생 분야의 3대 중점 추진전략은 △‘협력과 포용의 전주형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주

 

민 중심의 풀뿌리 공동체 활성화 △주민, 지역 주도 전주형 도시재생 실현이다.

 

 

 

 

3.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광주일보. 2019.01.16.)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47564400651882004

 

 

전남도는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오는 31일부터 2월8일까지 상반기 공모를 실시

 

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

 

린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4. 광주시, 광주다움 실현 위한 도시재생 혁신 연찬회 개최 (위키트리. 2019.01.17.)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97361

 

 

광주광역시는 18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광주 브랜드 디자인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2019 도시재생국 혁신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하는 각 부서별 핵심 시책사업은 ▲광주 명품건축, 광주 아트폴리스 정책 ▲

 

광주역 신경제거점 및 랜드마크 조성 ▲첫만남, 관문형 폴리 Ⅳ ▲충금․금남 지하도 상

 

가 재생사업 ▲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정비 ▲다시 만드는 광주 아파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등 총 30여 개에 이른다.

 

 

 

 

 

 

 

 

기본소득/생활임금

 

 

1. 제한적인 道 산하 출연금 생활임금 못 맞추는 현실(경기신문. 2019. 01. 16.)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007

 

 

 

경기도의 장애인 생활임금 차별 논란(본보 14일자 1면 보도)과 관련,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에서도 하위직을 중심으로 급여가 생활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총 급여 규모가 출연금 내로 제한돼 인상에 한계가 있어서다.

 

 

도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생활임금 상승 등 급여 인상요인이 지

 

 

속 발생하나 도 출연금은 제한적이어서 이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입을 모

 

 

았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말 도 산하 공공기관의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기관별

 

 

최대 10%의 출연금을 삭감한 바 있다.

 

 

 

 

2. 지역화폐 등 기본소득 관련 ‘정책 밑그림’ 마련(기호일보. 2019.01.14.)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87009

 

 

13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도는 연구원을 통해 이 지사의 주요 공약과 관

 

련해 도정 접목 방안과 현실 가능성, 추진 방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연구원을 통해 진행된 이 지사 공약 관련 연구과제는 24

 

개로, 이 중 절반인 12개 과제에 대한 연구가 완료돼 결과가 도출됐다.

 

 

이 중 경기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설계방향 연구 등

 

의 경우 이 지사 및 도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을 주요 테마로 한 연구과제라는 점에서

 

올해부터 시도되는 각종 도 정책의 밑그림이 될 전망이다.

 

 

 

 

 

 

 

 

 

공유경제

 

 

1. 전주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 (교통신문. 2019.01.14.)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354

 

 

전주시가 도심 내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

 

하는 공공기관과 유휴 주차장을 공유하는 민간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전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심 주차장 부족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경제 개념을 주차장에 도입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2. 광주광역시, 함께 나눠 쓰는 공유문화 촉진 (파이낸셜 뉴스. 2019.01.16.)

 

 

http://www.fnnews.com/news/201901161625032357

 

 

광주광역시가 민간의 각종 자원과 개인의 재능 나눔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촉진 공모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사업추진 방향성 검토 단계부터 지역의 공유활동가와 시 공유촉

 

진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말 사업의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올해 공모사업은 △소통하는 '공유부엌' 시범사업 △공유실천 기업·단체 지정 △공유촉

 

진사업비 지원 등 3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3. 주유소 거점 퀵+택배 서비스…공유 경제의 새 발견(SBS뉴스. 2019. 01. 1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98939&plink=ORI&cooper=NAVER

 

 

 

앞으로는 중소 쇼핑몰들 배송 대행 서비스도 이렇게 주유소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공유경제 핵심은 보통 전문가들은 기존에는 그냥 방치돼 있던 자원을 효율적

 

 

으로 활용해서 새 가치를 만드는 거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 사업

 

 

중 하나였던 주유소도 이 공유의 개념을 통해서 물류 허브로 새롭게 개발되기 시작한

 

 

첫 번째 단계를 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돌봄공동체

 

 

1. 시흥시, 시흥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이뉴스투데이. 2019. 01. 16.)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3415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시흥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승학 여성가족과 과장은 “앞으로 운영매뉴얼 수립 시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와 나눔터매니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흥공동육아나눔터가 지역돌봄

 

 

네트워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