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기본소득 및 생활임금, 공유경제, 돌봄공동체」

다섯 가지 주제의 01월 4주차 주간 브리핑입니다.

사회적경제

1. LH, 국내 최초 공공임대단지내 아파트형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위키트리. 2019.01.21.)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97880

LH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 공공임대단지내 사회

적 협동조합인 ‘창원봉림2단지 마을학교’와 ‘고양일산1단지 주민문고’ 시범단지 2곳을

개소한다.

아파트형 사회적 협동조합 시범사업은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민이 주

도적으로 교육과 돌봄, 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 李총리 "3만불시대 그늘…사회적경제 나서야" (머니투데이. 2019.01.23.)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2314462837131

이 총리는 이날 서울 YWCA에서 열린 2019년 사회적경제 신년회에 참석해 "경제의 공

백을 메우는 사회적 경제가 성장 발전하려면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된 사회적경제 3법이 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3. 이낙연 “사회적 경제 성장기반 더욱 확대할 것” (뉴스핌. 2019.01.24.)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123000777

23일 오후 서울 YMCA에서 '사회적 경제 신년회·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식'이 열렸

다.

이날 행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깊어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앞으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4.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필요 (참여와혁신. 2019.01.24.)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8

현재 인증제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를 등록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등록제 전환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해당

기업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투명하게 평가할 방법도 마련해

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24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 관련 공청회’를 공동으로 열고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 방안과 등록제 전

환으로 인한 사회적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해 논했다.

도시재생

1.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본격화 (광주일보. 2019.01.21.)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47996400652180004

20일 시에 따르면 광주역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은 호남고속철도 노선 폐지 이후 이용객

과 유동인구가 급감하고 지역 상권이 침체한 광주역 일원을 되살리기 위해 창업 및 기

업성장지원 시설 건립, 창업자의 주거지원, 녹지 및 환경개선, 주거·상업·유통·업무 등 지

역 거점시설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2. 광주 남구,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나선다(노컷뉴스. 2019.01.21.)

http://www.nocutnews.co.kr/news/5092695

광주 남구가 구도심인 백운광장 일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앞서

광주도시공사와 조선대 LINC+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오는 22일 오후 구청 7층 상황실에서 백운광장 일원 도시재

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약식 및 도시재생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3. 구도심 활성화···도시재생에서 답을 찾다 (KTV국민방송. 2019.01.23.)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68951

도시 팽창으로 급속한 공동화 현상을 보이며 쇠락한 구도심이 많은데요.

구도심의 매력을 찾아내, 생명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공사례로 꼽히는 순천의 경우 도시재생과 함께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주민이 주도하는 30개 법인이 설립돼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됐고, 직간접적으로 1천3백

개의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기본소득/생활임금

1. 이탈리아 정부, 4월부터 빈곤층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기본소득 보장 (SBS뉴스. 2019.01.1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02800&plink=ORI&cooper=NAVER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부 주도 아래 추진된 복지제도 개혁안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과 연금 수령 연령 하향 조정 등을 뼈

대로 한 복지제도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별다른 수입 없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국민은 1인당 월

최대 780유로, 우리 돈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 인구 61만 인도 지방정부, 세계 최대 ‘기본소득’ 실험 선언 (한국일보. 2019.01.20.)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201516093743?did=NA&dtype=&dtypecode=&prnewsid=

인도의 한 지방정부에서 집권당이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최대 경제현안, 즉 소득불평등

해결에 중대 의미를 지닌 경제실험을 선언했다. 인도 동부 인구 61만명의 작은 주(州),

시킴주가 주민 전체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 실시를 발표했다.

3. “삶 안정성 있어야 혁신” 서울형 청년 기본소득 실험 나선다 (국민일보. 2019.01.2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8859&code=11131400&cp=nv

서울연구원과 민간 정책연구소 LAB2050이 지난 23일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20대 청

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에

제안된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검토 중이다. 실행이 된다면 국내 첫 기본소득 실험

이 된다.

공유경제

1. 한국표준협회, 공유경제 생태계 활성화 나서 (스마트경제. 2019.01.19.)

http://www.dailysma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1

한국표준협회(회장 이상진)는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사 회의실에서 한국공유경

제협회(회장 조산구)와 공유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공유경제과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 및 보고서 발간 △교

육 및 컨설팅 △국내 및 국제 표준화 △사회적 합의 도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공유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2. 부산시, 공유주택 조성으로 청년 주거부담 줄인다 (뉴스1. 2019.01.22.)

http://news1.kr/articles/?3530087

부산시는 ㈜GS건설과 함께 부산형 공유경제촉진사업의 하나로 공유주택인 '부산청년

우리집'을 조성하고, 2월10일까지 입주할 청년을 모집한다.

공유주택은 기존의 낡은 집이나 빈집 등을 저렴한 전세나 월세로 빌려 개·보수한 뒤 대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3. 사회적대타협기구 공식 출범…택시-공유경제 업계 대화 본격화 (더리더. 2019.01.23.)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12316587866967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오늘(22일) 첫 회의

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택시-카풀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협의체로, 이날 출

범식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

합회 등 택시 4개 단체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4. 공유 숙박 허용에 "생존 어렵다"…제2의 카풀 갈등 조짐(SBS뉴스. 2019.01.2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06494&plink=ORI&cooper=NAVER

국내에서 지금까지는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오는

3월 전에 내국인에게도 풀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숙박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2의 카풀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보입니다.

돌봄공동체

1. 도내 마을공동체 돌봄서비스 ‘눈길’ (강원도민일보. 2019.01.24.)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50185

강원도내 마을공동체들이 학교에서 돌보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원주 사회적기업 자연누리숲학교는 마을 이웃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 지난 14일부터

쿠킹,도예,북아트,스포츠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춘천 금병초 비단병

풍 협동조합은 마을 이웃들이 직접 선생님으로 나서 지역 도서관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딩과 미술,글쓰기 등의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