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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생산 및 분배를 위한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작년을 돌아보면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환율과 물가가 상승해 국민의 실질소득은 크게 감소했고, 부동산투기로 인해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있었다. 또한, 유동성 위기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에 직면하게 되었고 근로자의 소득감소와 맞물려 서민들은 견디기 힘든 한 해였다.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는 사상최고의 흑자를 기록하며 경인년(庚寅年) 새해를 맞았다. 흑자의 배경이 무엇이든 불안요소가 감소되었음은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도 많다. 가장 먼저 출구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동산문제, 세계경제 하락에 따른 실업률, 빈부의 격차 등 위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당면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생산 및 분배의 형평성’을 위한 국내 경제구조의 고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先)성장 후(後)분배라는 논리와 수출을 위한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저임금을 강요 받았다. 수출이 늘고 경기가 좋아지면 소득이 늘어 자연스럽게 분배된다는 주장 때문에 분배의 문제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경제가 좋았던 시기에도 고용은 정체되었고 오히려 대기업은 원가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희생을 강요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층적 문제가 되어 국내 산업구조의 특수한 형태가 되었으며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내수부족 및 실업률의 원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구조가 왜곡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우선시 한다면 소득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어 국민경제의 순환구조는 어긋나게 될 것이다.
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국민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다양한 집단 또는 계급의 이해관계가 수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경제위기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 하였으니 국민 모두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의견을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기를 경인년 가장 먼저 바라는 마음이다.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대표이사 윤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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