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의 시작

지난 1월 한국은행은 ‘2009년 경제성장률은 0.2%’라고 발표했다. 2008년말 금융위기로 뒷걸음쳤던 성장률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고 현명하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은 우리의 경제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자긍심마저 들게 한다.

요즘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말을 쓴다.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도 출구전략이 언급되었고 버냉키 FRB의장도 출구전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FRB는 출구전략을 3단계로 실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출구전략이란 베트남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에서 발을 빼려는 미군의 전략에서 유래했다. 출구전략의의 핵심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싸움을 끝내는 것이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도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관련해 "출구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구전략의 예로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들 수 있다. 적벽대전에서 조조는 유비에게 패한 뒤 도망을 간다.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장비와 조자룡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 관우의 손에 붙잡히는 신세가 된다. 다만, 이전에 관우를 생포하였다가 놓아준 인연으로 죽음만은 면하게 된다.

조조의 출구전략은 완전히 실패했다. 눈여겨 볼 점은 조조가 도망을 가면서 내린 모든 판단이 한 수 앞을 내다 본 제갈량에 의해 간파되었다는 점이다. 손오공처럼 제갈량의 손위에서 놀아난 꼴밖에 되지 않았다.

경제와 관련하여 출구전략이 의미하는 바는 경기 침체시 취했던 특단의 조치(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와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고 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출구전략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니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주식시장에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부작용으로 생긴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로 인해 경기가 다시 하강하는 더블딥(double dip)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는 그리스의 부도가능성과 함께 유럽발 금융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출구전략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을 않음을 알 수 있다.

1년 전 금융통화위원회는 특단의 조치로 기준금리를 2%이상 낮추었다.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저금리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금리는 필수적이다. 저금리로 인한 빚에 기대어 성장하는 사회는 결코 건전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IMF이후 벌어진 카드대란은 빚을 통해 소비를 권장하여 생긴 결과임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리고 이자소득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금리는 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또한 지나친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은 경기회복과 함께 금리인상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금리를 0.25% 내지 0.5%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인다. 경제란 충격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고르게 분산시켜 흡수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연구원 공인회계사 나 금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