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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03.04) 경제권력의 탄생을 알리는 금산분리완화
작성자 더블원 이메일 전송 조회 1,818 작성일 2011/01/14 12:59

경제권력의 탄생을 알리는 금산분리완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되면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여야 할 금융기관이 자신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본 배분에 대한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불공정거래 및 금융시스템 불안정으로 국민경제의 위험이 발행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금산분리를 강력히 추진하여 왔다. 금융계열사가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11조와 주식보유 자체를 제한하는 금산법 24조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금융계열사의 지분제한 및 의결권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산업지배를 방지하고 있으며, 은행법 15조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금산분리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엄격한 금산분리가 완화되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 법률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보유한도를 4%에서 9%로 상향하였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할 경우 10%에서 18%까지 상향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지분구조가 정부를 제외하고는 지분이 높은 주주가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개정 법률대로 시행되면 대기업의 은행에 대한 지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부지분이 많은 우리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다른 은행을 합병하여 대형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투자가 진행된다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현실화 되어 국민의 혈세로 살려 놓은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될 수 있다. 또한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보험회사와 같은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의 비금융자회사의 소유를 허용한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보험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지주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일반기업의 지배를 허용하였다. 물론 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이용하여 비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 주식 매입과 같은 사태는 발생되지 않는다 하여도 금융자본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에 대한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대기업의 순환출자 해소 및 금융기관 인수를 위한 국내자본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무시한다면 과거와 같은 폐해가 발생하여 국가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국내 금융권은 은행과 증권의 겸업체제를 갖추었으며 자본시장을 통합하여 업무영역의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이 진행되어 왔고 금융회사의 대형화가 추진되어 왔다. 여기에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투자가 개정법률과 같이 진행된다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경제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

 

()광주경제문화공동체 대표이사 윤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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