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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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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함칼럼)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와 노동
작성자 더함 이메일 전송 조회 957 작성일 2020/04/22 15:20
링크주소1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8112

 

최근 팬더믹 상황에서 여러 나라들, 특히 G2는 소리소문 없이 아주 발 빠르게 거시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발표함과 동시에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인하를 전격 단행하고, 무제한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가동하였다. 이것도 부족한 듯 미국 정부는 경제 안정을 위해서라면 미연준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보도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코로나 사태라는 이 엄중한 시기에 중국 정부도 조용히 그러나 자신의 계획대로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 중국은 2015년 ‘중앙위원회전체회의’를 통해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 중 하나는 일대일로를 통한 해외 진출 그리고 위안화의 자유태환과 SDR 편입을 통한 대외개방 신체제 구축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국영은행의 투자를 받은 국영기업이 견인한다. 그래서 중국의 기업부채는 곧 국가의 부채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서 기업 부채의 위험을 분산하고, 국가 부채비율을 낮춰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새로운 경제재편을 시도하는 중국의 힘겨루기는 앞으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 블록화는 더욱 가속되고, 힘의 균형을 찾을 때까지 무역 전선은 여러 난항을 거듭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양적완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론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바벨위원회가 권고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방식에 대한 개편안인 ‘바벨Ⅲ’ 조기 시행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 기업대출 부도 손실률,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을 골자로 한다.

혹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재정확대와 통화정책으로 고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 그러나 당장에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화폐 발행은 신용창출과 본원통화 간의 갭차이를 해소하고 이후에 경제가 안정되면 공개시장조작제도를 통해 다시 중앙은행으로 회수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실질 투자에 달려있다. 기업의 투자는 케인스가 말했듯이 미래에 대한 기대 함수다. 그래서 기업은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없으면 투자를 단행하지 않는다.

만약 저금리 국면에서 양적완화를 통한 금융 개입이 실패하면 오히려 정부의 고강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통화 확대시기에 각종 실물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개인보다 기관 투자 때문이다. 현금을 금고에 쌓아 놓고 투자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금융기관, 각종 기금 운용기관 그리고 현금이 많은 법인들이 이윤을 위해 투자를 명분으로 실물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기관들의 무분별한 투기를 규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금리, 양적완화로 통화가 확대되면 정작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개인이다. 돈의 가치가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개인의 노동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돈의 가치는 통화 확대에 비례하여 낮아진다. 결국 개인은 더 많이 일해야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지금의 경제정책이 끝나는 시점에 개인은 노동시장에 더욱 종속될 것이다. 또한 금리 생활자나 연금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에서 금리 생활자는 다시 노동현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며, 노후에 필요한 연금액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개인의 노동일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팬더믹 이후 통화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앙은행의 기능 확대다. 신자유주의를 이끄는 통화주의와 합리적기대가설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여러 나라들은 시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직접개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제도를 통해서 기존과 다른 통화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화폐에 대한 욕망과 믿음은 절대적이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기적 욕망과 화폐의 권력에 끌려다닐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모색해 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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