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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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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함칼럼) 반복되는 경제위기, 현재의 위기는?
작성자 더함 이메일 전송 조회 801 작성일 2020/04/23 09:05
링크주소1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866

 

최근 언론에서 ‘D(디플레이션)의 공포’라는 단어를 간혹 볼 수 있다. 아마도 국민들은 부동산 거품,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개인 부채규모 등 한국의 경제 상황이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던 일본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민의 심리도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다.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다. 또한 신용창출의 그림자인 ‘빚’ 때문에 유동성 확대는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거품이 터지면서 경기하락 국면으로 이어진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어느 정부가 자신의 임기 기간에 거품이 꺼지기를 원하겠는가. 정부는 거품을 더 큰 거품으로 키우며 위기 국면을 다음 정부로 연기한다. 그러다 보니 위험은 더 커지고 그 기간도 길어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위기는 반드시 반복된다. 다만 그 누구도 그 시기와 진원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2007년 미국 발(發) 세계 금융위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 먼저 미국 발(發) 금융위기 당시를 재구성해보자.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및 9.11테러로 경기가 하락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은 금리를 낮추는 등 통화확대 정책을 시행한다. 경기침체로 기업 투자가 저조한 상태에서 시중에 풀려난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은행들은 수익을 위해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며 버블을 키웠다.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다. 그러나 연방은행이 금리를 지속 인상하자 집값은 2006년부터 급락하기 시작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저소득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미상환액이 증가하면서 급기야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은행의 장밋빛 전망을 믿은 선량한 개인들이었다.

최근 경제 문제는 미국의 금융위기하고 다르게 기업에서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세계의 각 나라들은 통화확대를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통화량은 급격히 증가했고, 돈의 상대적 가치인 금값은 양적완화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문제는 투자처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기대함수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투자가 진행된다. 그러나 미래가 불투명하면 자본은 투자보다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된다. 안전자산으로 대표적인 상품은 채권이다. 채권은 예금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이율을 보장하면서도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요즘 미국 회사채 발행규모가 예사롭지 않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와 G2의 무역분쟁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커져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자금들이 미국 채권시장에 대거 몰리면서 역대 최대의 회사채가 발행되었다. 또한 중국의 중·소은행의 유동성도 문제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고위험 은행비율은 13%를 넘어섰다. 이러한 실정에서 경기가 위축되면 기업의 부도와 회사채에 투자했던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G2의 무역협상은 당연히 체결될 수밖에 없고, 향후 세부적 내용도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한국은 지난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 당시 주택 버블을 조정하지 않은 채 세계 통화확대에 보조를 맞춰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 결과 집값은 지속해서 상승했다. 시중에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은 큰 변동 없이 상승만 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비례하여 가계 부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소비 증가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은 투자보다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다. 결국,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댈 곳은 정부다.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향후 경제가 침체되면 G2의 회사채 등 유동성 문제를 필두로 국내에는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개인 파산이 발생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경제변동은 통화정책에서 기인한 것 같다. 문제는 통화정책이다.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통화량이 풍부한 상태다. 즉 경기침체 시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통화정책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지금부터라도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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